한국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인권 탄압 행위의 책임 규명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형진 /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로 취임한 이신화 대사가 24일 서울에서 외신들과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지 않아 약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직에 취임한 이 대사는 북한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신화 /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

“대사직 수행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는 책임 규명입니다. 북한 정권 지도부에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이른바 반인도적 범죄를 기록하고 가해자의 인권 유린을 막는 예방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사는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 시민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인권 수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는 물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설득해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어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조기에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탈북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보류로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신화 /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

“출범할 것인지 이름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2016년 인권법 시행 자체도 많이 늦어진 사안입니다. 2005년부터 제안됐기 때문이죠. 당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승인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따라서 설립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대사는 문재인 전임 정부 5년간 정부 부처 내 북한 인권 관련 부서가 많이 축소됐다며 이런 역할을 되살리고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농르풀망’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중국에 꾸준히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