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무력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서는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정치학 교수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린드 교수는 13일 VOA에 북한의 경우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해 도시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살상할 역량을 잠재적으로 갖췄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는 예전에 비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지난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를 했었던 린드 교수는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한국 국민과 정부는 미국이 주는 신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핵 개발을 위해 비확산조약 NPT를 탈퇴한다 해도, 북한의 위협이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동조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외교정책 전문가인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역량이 진전될수록 한국은 미국의 약속에 초조함을 느낀다며, 핵무장은 한국의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그렇게 결정해도 미국은 북한 위협에 필적하려는 오랜 동맹의 앞을 막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그 밴도우 /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정은 한국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방어를 위한 결정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한국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핵 정책을 연구하는 폴 최 랜드연구소 펠로우는 미한동맹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 최 / 랜드연구소 펠로우

“한국은 물론 동맹인 미국이 억지력을 높이고 한국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선택지를 논의해야 할 시간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 역시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미 테리 / 윌슨센터 아시아국장

“무엇이 최선인지 다양한 확장 핵 억제 선택을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선택지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한국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미국 내 전문가는 아직 소수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