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을 비난했는데, 한국과 일본 대표는 반박권을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치 피필드 유엔주재 호주대사는 12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녹취: 피필드 대사] “Australia condemn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s ongoing development of its illegal and destabilizing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cluding the unprecedented succession of destabilizing launches it has conducted as recently as this past week. We urge the DPRK not to resume nuclear testing, and to comply fully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quiring it to abandon its nuclear,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피필드 대사는 “호주는 북한이 이번 주에도 실시한 일련의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말 것과 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선 연일 북한에 대한 각국의 규탄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크로아티아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이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뮤리엘르 마찬드 유엔주재 벨기에 대표부 참사관은 “미사일 시험발사 급증과 헌법 개정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은 계속해서 국제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찬드 참사관] “North Korea continues to flout the international rules, as demonstrated by its upsurge in missile tests and its legislative changes. Steps should be taken aimed at pursuin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pressure must be maintained, including through the strict application of sanctions by all States without exception.”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추구를 목표로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적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주재 크로아티아 대표부의 블랑카 글라센하드 서기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글라센하드 서기관]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pose a grav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ltogether. We urge the DPRK to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We also firmly believe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take bolder steps in countering Pyongyang’s proliferation pursuits.”
이어 “우리는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확산 추구에 대응하기 위해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글라센하드 서기관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이날 반박권을 사용해 자신들을 비난한 호주와 유럽 국가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호주 등이 북한에 이중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와 한반도 일대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비판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전날인 11일 회의에서도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군사 활동을 겨냥하면서, 자신들의 무기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For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S. must unconditionally root out the military threat against the DPRK including by stopping the arms build-up and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south Korea mobilizing the U.S. nuclear assets and dissolving the “UN Command” in south Korea.”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은 무기 증강과 핵 자산을 동원한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한국의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조건 없이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한국과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한국 대표] “We reiterate that the DPRK has launched more than 40 ballistic missiles this year alone, including recent launch of an IRBM on October 3rd. Also, the DPRK is now ready to conduct the 7th nuclear test, and it has openly pursued its dangerous nuclear ambitions that significantly lower the threshold for the use of nuclear weapons, while threatening the possibility of a preemptive nuclear attack.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mbined defense and deterrence posture, including the joint exercises, is a response to such a military threat from the DPRK. These defensive measures, defensive ones, a duty of a responsible government at the least.”
“북한은 지난 3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포함해 올해에만 40차례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쐈으며, 7차 핵실험 준비도 하고 있고, 핵무기 사용 문턱을 크게 낮추면서 선제적 핵 공격 가능성을 위협하는 등 공개적으로 핵 야욕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연합훈련을 포함한 한국과 미국의 연합 방위와 억제 태세는 이 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러한 방어적 조치는 책임 있는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일본은 언제나 헌법에 명시된 방위 지향 정책의 기본 원칙을 고수해 왔다”며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이를 바꾸지 않았고, 군사 지출에서도 투명성을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