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위해 써야할 재원들을 무기 개발로 낭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20일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준국 대사는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우리는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비무장 한국인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 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 “Furthermore, we deplore the incident in which an unarmed ROK civilian was killed by the DPRK military in the Yellow Sea in September 2020. We urge the DPRK to disclose all relevant information and ensure such events are not repeated.”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근무 중 실종됐고, 하루 만에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피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자진월북하다 살해됐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은 기존 월북 시도 발표를 뒤집었고, 현재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황준국 대사는 이날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해 왔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황준국 대사] "we are deeply concerned that the overal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s in the DPRK have worsened. With the imposition of strict COVID-19 measures, North Korean people face harsh punishment, including a reported shoot-to-kill policy for those attempting to cross borders. Under the new law enacted in 2020 called, “the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Denunciation Law”, anyone found possessing or distributing media content from the Republic of Korea reportedly faces imprisonment or even the death penalty."
특히 "엄격한 코로나 관련 조치 도입과 함께 북한 주민들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월경을 시도하는 주민에게 '총살 지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거론하며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이는 누구든 징역 또는 심지어 사형에도 처해진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어 북한의 열악한 보건환경과 식량 불안을 지적한 유엔 보고서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북한은 올해에만 4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부족한 재원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북한의 자원 남용을 예의주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사는 "제 3국의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고문과 가혹한 처벌을 비롯해 탈북민의 북송 문제을 계속 보고하고 있다며, 탈북민에게도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회원국에게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울러 이산가족 상황을 촉진하기 위한 대화 재개를 희망하며, 납북자와 전쟁포로 문제에 대해 시급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북한에 요구한다고 황준국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