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검찰이 전임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1일 VOA에 한국에서 진행 중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 국방장관과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해수부 공무원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휴먼라이츠워치]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learly state what evidence they have against the former defense minister and the coast guard commander, and publicly reveal the full details of what actually happened to the ROK fisheries official. Maintaining the mystery about the sequence of events that happened makes it much more difficult to assess that these prosecutions are about real accountability as opposed to political retaliation by conservatives against progressives.”
로버트슨 부국장은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의혹을 남기는 것은 이번 기소가 진보주의자들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 규명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좌·우파 사이에 지속되는 북한 문제의 정치화가 김정은 정권의 손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It’s important to recognize the ongoing politicization of DPRK issues between left and right-wing parties in South Korea is doing very little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are suffering at the hands of the Kim Jong-un regime.”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욱 전 한국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 전직 당국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2019년 발생한 문재인 전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서울의 새 정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일부라고 평가하며 이런 움직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think it's helpful. I mean, this is part of the change that has taken place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in Seoul. The (former) South Korean government, I think, tarnished the reputation of the individual by suggesting that he was defecting back to North Korea. And, you know, raising the issue and looking at it I think is a useful thing.”
전임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을 암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는데, 이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전임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을 북송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시도했다며,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사가 당파적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킹 전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인권에 관해선 이념에 상관없이 일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모두 불투명하고 은폐 의혹도 있었던 만큼 진상조사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기소 등 처벌은 한국의 법 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It's up to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 but the answer is probably yes. I hope this will not be a political judgment. I hope this will be a legal judgment based on facts and based on what happened. It's important to know the truth understand the truth. If there are people responsible, they must be held accountable because this is the only way you prevent this type of occurrence from happening again in the future.”
스칼라튜 총장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사실과 실제 일어난 일에 근거한 법적 판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것이 향후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전 숄티 의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 확대에 강력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숄티 의장은 “문재인 전 정부가 한국 헌법과 국제조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전직 당국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구속은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I think it's an extremely important development because we know that the Moon government violated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It violated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a signatory of the Refugee Convention, which means they can't force someone back and they tried to cover it up.”
숄티 의장은 국제조약 의무와 관련해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에 서명한 당사국임을 지적하며, 이는 누군가를 강제로 송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전임 정부는 이에 대해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끔찍한 일이 절대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 않다면서 대신 한국 민주제도의 우수성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아주 잘 작동하는 사법제도, 정치제도, 민주 정부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할 것”이란 겁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South Korea has a very well functioning judicial system and political system and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y're going to handle their own situation and the way they choose to. What I comment on is a country like North Korea with the people in the country have no voice and they don't have the institutions to investigate what government members did before or any other point they want to raise.”
코헨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북한 같은 나라는 주민들에게 발언권이 없고, 정부 당국자들이 이전에 자행한 일이나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 제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조사할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