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기획] 3. 한반도 정책 관여 의원들 당선 가능성 높아... ‘웜비어법’ 주도 상원의원은 불출마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는 8일 실시됩니다. 향후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는 5회에 걸쳐 미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전망하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순서로 미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의원들의 주요 활동과 선거 결과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실시되는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 상원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의원 중 이번 선거에 나선 의원은 10여 명입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 아미 베라, 브래드 셔먼 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클 맥카울, 크리스 스미스, 조 윌슨 의원 등입니다.

한국계 의원으로서는 하원에서 공화당의 영 김과 미셸 스틸 의원, 민주당의 앤디 김과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이 연임에 도전합니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 강세 지역인 플로리다주의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이 우세한 하와이주의 샤츠 의원 모두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선거 예측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잇’은 2일 기준으로 루비오 의원이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발 데밍스 현 하원의원을 제치고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을 94%, 샤츠 의원이 공화당의 밥 맥데르못 현 주하원의원을 제치고 재선을 기록할 가능성을 99%로 내다봤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상원 정보위와 외교위 소속의 중진 의원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사안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하는 의원들도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브서티에잇’은 하원 외교위원장인 믹스 의원이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욕주 5선거구에서 이길 가능성과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맥카울 의원이 공화당 강세인 텍사스주 10선거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모두 99%로 예측했습니다.

‘지한파’로 불리는 민주당 중진인 베라 의원과 셔먼 의원이 각각 재선에 나선 캘리포니아주의 6선거구와 32선거구는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이들도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98% 이상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와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 의장으로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등 한반도 관련 외교, 경제, 안보 사안에 걸쳐 미 의회와 한국 정재계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특히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베라 의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대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를 지정학적 안보에 대한 미한일 3국 관계 (강화)의 강제함수(forcing function)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베라 의원] “Can we use this as a forcing function for the trilateral relationship on the geopolitics security of the region?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셔먼 의원은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등 미주 한인 단체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북한의 제한적 핵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인사로 평가됩니다.

하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한 공화당의 스미스 의원과 윌슨 의원도 연임에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파이브서티에잇’은 스미스 의원과 윌슨 의원이 각각의 지역구인 뉴저지주 4선거구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선거구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모두 99%로 예측했습니다.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해 주목받는 인사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6월 한국의 난민 정책 점검을 위해 개최한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에 대해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녹취:스미스 의원] “I think there needs to be as you did reference it in your testimony, a very serious investigation, how that could happen, because that is antithetical to everything about human rights.”

윌슨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 실행을 구체화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안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하원의원 4명도 모두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이브서티에잇’에 따르면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이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은 83%로 예측됐습니다.

초선으로 재선에 도전한 공화당 영 김 의원이 공화당 강세인 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98%, 워싱턴주 10선거구의 민주당 스트릭랜드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은 99%. 캘리포니아주 45선거구의 공화당 스틸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83%로 예상됐습니다.

영 김 의원은 초선이지만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보좌관 출신으로 의회에서 이번 회기 중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한 인사입니다.

특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녹취:김 의원] “북한인권법의 재승인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란 메시지도 보내고요.”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은 재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끝냅니다.

포트먼 의원은 의회에서 지난 2019년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법’ 제정을 이끈 데 이어 이번 회기에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