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3국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대북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군사적 삼각 공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됐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10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정상과 만나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 “We do see sort of an alliance forming between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So in this environment the US needs to show that it has an ironclad relationship with both Korea and Japan, and that these three countries can at least get together and work together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crisis.”
테리 국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 간에 일종의 동맹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철통같은 관계를 갖고 있고, 적어도 세 나라가 함께 모여 북한 위기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3국 정상회담이 정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 국장] “The significance is that this is becoming a regular part, or a habit around international meeting. The Biden administration is trying to institutionalize US, Japan, South Korea trilaterals to a greater degree with greater frequency and at a higher level than ever before.”
국제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만나는 것이 정례적인 일이나 관습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삼각 회동을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고 빈도가 높으며 고위급으로 제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행동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에 대응하고 북한이 미사일과 핵 추구를 단념하게 만드는 가장 매력적인 가용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 국장] “The trilateral coordination efforts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 are also important. In view of the fact that concerted act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in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is no longer feasible. And so that makes the trilateral summit one of the most attractive available measures for responding to and trying to dissuade North Korean pursuit of missile and nuclear tests.”
이번 3국 정상회동에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삼각 공조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됩니다.
존 헤밍스 퍼시픽포럼 인도태평양 국장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3국의 공동성명은 물론 강화된 군사 공조 조치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존 헤밍스 퍼시픽포럼 국장] “At the very minimum, a joint statement of solidarity that they stand together. At the maximum they may begin to renew military to military information sharing on such tests – renew them, re-energize that track of mil-to-mil that keeps all three sides very apprised of what the North is doing in real time.”
최소한 3국이 함께 한다는 연대의 표시를 담은 공동성명이 나올 것이고, 또 최상의 경우엔 3국이 북한 미사일 등에 관한 군사 정보 공유 재개를 시작할 수 있다고 헤밍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3국이 모두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각국 군 간의 정보 공유를 재개 또는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규탄이 나올 것을 확신한다며, 3국 정상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I'm sure we will see condemnations of North Korea's actions. And they might announce some particular steps that are taking to strengthen deterrence. I'm sure that they've given that some thought, because there have been meetings in lower levels of the three in recent weeks.”
매닝 연구원은 최근 몇주 간 3국 실무자들의 만남이 계속 있었다며, 정상들은 분명 억제력 강화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국이, 특히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강화하게 된 계기는 다름아닌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북한의 행동이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함께 일할 추가 유인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국장] “It does give extra incentive for Korea and Japan to work together. When you have an external event like this, with missiles flying over Japan and, they have to deal with potentially a seventh nuclear test, it does give it does give a reason for Korea and Japan to come together.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가고 각국이 잠정적인 7차 핵 실험에 대응해야 하는 등 외부적 사태는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져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3국의 일치된 대응 또는 정책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헤밍스 국장은 삼각 공조가 기본 틀에는 ‘북한’이라는 요소를 품고 있지만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 헤밍스 퍼시픽포럼 국장] “Under the trilateral sort of framework, there was always this North Korea element, but behind that there was, certainly on the US side, and perhaps a little bit on the Japanese side, interest to see whether or not trilateral cooperation could deal with China. And it's dependent to some extent on whether or not the leaders of Tokyo and Seoul at a given administration, were interested in doing that.”
헤밍스 국장은 미국은 삼각 공조가 중국에 대한 대응이 될지 여부에 분명 관심을 갖고 있고, 일본도 약간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벤자민 영 버지니아커먼웰스대(VCU)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이 역내 중국의 호전적 패권 행보와 타이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특히 한국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벤자민 영 VCU 교수] ”The CCP is engaging in more bellicose rhetoric regarding Taiwan. The three countries need to be prepared to act quickly and cohesively if/when China attacks Taiwan militarily. The touchiest subject is whether South Korea will let U.S bases in the ROK be used for a potential conflict with China in the event of a Taiwan Straits crisis. Considering China's heightened militant rhetoric, thi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by Seoul. Currently, the U.S bases in the ROK can only be legally used for Korean peninsula-based events.”
중국 공산당은 타이완과 관련해 점점 호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미한일 3국은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신속하고 일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 교수는 타이완 해협 위기 시 주한미군 기지들을 중국과의 잠재적 갈등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이 허가할지 여부가 가장 민감한 주제라며, 중국의 고조된 군사적 수사를 고려할 때 한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