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정상이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만나 회담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도태평양 3국 파트너십에 관한 프놈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와 경제 협력 등을 다짐하는 포괄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억제, 평화,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한일 3국 성명] "At the same time, the three countries will work together to strengthen deterrence. President Biden reiterated that the U.S. commitment to defend Japan and the ROK is ironclad and backed by the full range of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A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grows more challenging, President Biden reaffirms that the U.S. commitment to reinforce extended deterrence to Japan and the ROK will only strengthen. Our recent joint exercises demonstrate our resolve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and defen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Leaders intend to share DPRK missile warning data in real time to improve each country’s ability to detect and assess the threat posed by incoming missiles, a major step for deterrence, peace and stability.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특히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해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이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최근 연합훈련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명에는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최근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도 담겼습니다.
[미한일 성명] "The Leaders strongly condemn DPRK’s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is year, including multiple ICBM launches, as well as a flurry of conventional military action that pose a grave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yond. They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accordance with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resolutions. The Leaders urge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these resolutions as well as its previous commitments and agreements and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all UNSC resolutions. They reaffirm that a DPRK nuclear test would be met with a strong and resolute respons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Japa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ill coordinate sanctions and work together to close gaps i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to ensure all relevant sanctions are fully enforced."
3국 정상은 "북한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연이은 재래식 군사행동과 함께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또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기존 약속,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국 정상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3국은 대북제재를 조율하고 국제 제재체제 간 간극을 좁혀 모든 관련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성명]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toward peaceful and diplomatic resolution with the DPRK, and the Leaders call on the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To this end,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Kishida express support for the goal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The leaders reaffirm a shared commitment to the immediate resolution of the abductions issue. Prime Minister Kishida and President Biden also express their support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the ROK citizens detained in the DPRK."
그러면서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정상들은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인 석방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미한일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3국 차원의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과 매립지역의 군사화, 강압적 활동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의지를 확인하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정상들은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하고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both critical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for years, our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a trilateral cooperation out of a shared concern for the — for the nuclear and missile threats North Korea poses to — to our people. And North Korea continues provocation — provocative behavior. This partnership is even more important than it’s ever been."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들은 그동안 공동 우려사안에 대해 3자 협력에 관여해왔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들에 제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언급하고 "북한은 계속 도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동에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역량을 포함해 미국은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확인할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 "During the meeting, President Biden reaffirm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nd emphasized the U.S. commitment to identify additional steps to further reinforce deterrence in the face of DPRK nuclear threats."
백악관은 또 "두 지도자가 최근 몇 주간 (남북한) 국경지역 인근에서의 군사작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협 행위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과 기술 진전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The two leaders condemn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destabilizing and threatening actions in recent weeks, including military operations near the border area and the launch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and discussed our joint efforts to limit the DPRK’s ability to fund and advance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동에서도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 "In the meeting, President Biden reinforced the United States’ ironcla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Japan following recent destabilizing ballistic missile test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cluding the long-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 over Japan on October 3. The two leaders condemned these provocative acts and as well as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특히 "10월 3일 일본 상공을 통과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어공약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런 도발 행동과 북한의 계속된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비난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