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년 연속 전 세계에서 뇌물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 집행 체계가 전혀 없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194개국 가운데 북한의 뇌물 부패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본부를 둔 국제 뇌물 감시 민간기구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22 뇌물위험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뇌물지수는 100점 만점 가운데 93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시리아, 적도기니가 각각 88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뇌물 지수는 ‘정부와의 상호작용’,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 ‘민간 감독 능력’ 등 4가지 항목 점수의 평균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에서 100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에서 96점을 받는 등 모든 분야에서 부패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이란과 쿠바, 캄보디아와 함께 ‘뇌물 방지 집행 노력이 전혀 없는 권위주의 정부’ 4개국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뇌물지수는 2016년 66점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0년과 2021년 93점과 94점으로 급등하면서 부패 수준이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레이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 회장은 16일 VOA에 북한에는 부패 감시 체계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레이그 대표] “There is no effective enforcement mechanism or other disincentive to participate in corrupt activities; governmental transparency is practically non-existent; and the absence of any free press or independent civil society means there is no countervailing societal force against official corruption.”
레이그 대표는 “부패에 가담하는 데 대한 효과적인 법 집행 체계나 다른 불이익이 없다”며 “정부의 투명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론의 자유나 독립적인 시민 사회의 부재는 공직자들의 부패에 맞설 대항력 있는 사회 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위험 요소들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만큼 큰 변화가 없다면 북한은 계속 전 세계에서 뇌물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한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올해 전 세계에서 뇌물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4점을 받은 노르웨이로 나타났습니다.
8점과 9점을 받은 뉴질랜드와 스웨덴이 뒤를 이었고 지난해 1위를 기록한 덴마크는 11점을 받아 4단계나 내려갔습니다.
미국은 19점으로 16위를 기록했고 21점을 받은 한국은 18위에 올랐으며, 일본은 14점으로 9위, 중국은 59점을 받아 138위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