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을 중국에 대한 경고이자 불만 표출로 해석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시 전례없는 공동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경고와 관련해선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압박 수단이 마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에는 중국에 대한 경고가 담겼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Yoon is telling China that if you don’t stop North Korea from conducting another nuclear test, then South Korea will have to respond in a way that China doesn’t like. If North Korea conducts a nuclear test, Yoon is warning China that the US and ROK and Japan will respond in a way that Chin will find threatening. It could be increased regional missile defense, it could be a different whole deployment of missile defense system in Korea, like that TTHAD system.”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29일 VOA에 “윤 대통령이 중국에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을 막지 않으면 한국은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한국, 일본은 중국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중국에 경고했다는 겁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역내 미사일 방어를 늘리거나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같은 또 다른 전면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이 미한일 공동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일과 전략적 유대를 강화한다면 한중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엔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불만이 담겼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re is frustration in Seoul that Beijing has become an enabler of North Korea's provocative behavior by blocking UN Security Council action in response to North Korea's ongoing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은 중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안보리 조치를 가로막음으로써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번의 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는 커녕 비판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한국과 적대관계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중국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윤 대통령의 ‘역내 군사적 자산 유입 가능성’ 발언을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We have strengthened deterrence significantly with the introduction of a strategic asset to ROK. Aircraft Carrier, Ronald Reagan,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배치하고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전개하는 등 한국에 전략자산을 도입해 억지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로 더 많은 미군 군용기와 군함 등이 역내에 전개되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자산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실제 막대한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이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t was China that brought North Korea to the table to have the six party talks and it was China that hosted the six party talks and we did get a joint statement. And China is only ally of North Korea, and China has the leverage to at least stop its missile launch and a possible 7th nuclear test.”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6자회담을 주최하고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낸 것도 중국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공동성명을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7차 핵실험을 막을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I think Yoon will do both at the same time. I think that President Yoon's decisions to build on the Alliance are appropriate ones to the discussions about more integrated missile defense, for example, the new agreement to share in real time missile information. All these things are appropriate and necessary, but at the same time, if we're looking to somehow find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problem, diplomacy has to be part of the picture. And whether we like it or not, Beijing is the country with real influence with North Korea.”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미사일 방어 통합 확대나 미한일 3국이 합의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가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하지만 동시에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면 외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에게 중국은 외교적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미한일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과해서는 안 된다”며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압박 수단이 마련됐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Greatly increase the scope and frequency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military exercises that target the North Korean threat. Pyongyang is compelled to respond to these exercises with deployments and exercises of its own. This would place a major burden on North Korea's limited resources.”
무엇보다도 북한 위협을 겨냥한 양자 및 다자간 군사훈련의 범위와 빈도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이에 북한은 자체적 훈련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북한의 한정된 자원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프로그램 자금 조달 방식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행위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 등 북한의 외화 접근 차단을 통해 북한 경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간 3자 협력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