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49일만에 또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겨냥한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미국, 일본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제재를 함으로써 북한 도발에 대응한 강력한 공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49일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개인들은 무역은행 리명훈과 리정원, 대성은행 최성남과 고일환, 금강그룹은행 백종삼, 통일발전은행 김철 등으로 이들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국적의 궉기성과 타이완 국적의 천시환은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해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기관으론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 북한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남강무역,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에 연루된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 등입니다.
미국도 한국 시각으로 2일 오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고 일본도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김현욱 교수] “지금 미중 경쟁 속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자국의 동맹국가들의 제재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경고성 목적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모두 미국이 이미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미국, 일본이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동시에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는 미한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미국, 일본 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미한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 제재 대상을 교차적, 중첩적으로 지정하면서 제재 지정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