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대북 접근법에 제재 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수단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브라질 외무부는 5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브라질 외무부]”We believe sanctions can be legitimate and effective when they are multilaterally agreed, strategically targeted and designed to have minimal impact on the civilian population. We see legitimate and effective sanctions as part of a broader package that must include political and diplomatic tools as well. The Security Council has imposed nine rounds of sanctions on the DPRK. While they may be one aspect of the approach, it seems clear that they cannot be the only tool at our disposal.“
브라질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유엔 주재 브라질 차석대사가 대북제재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제재는 민간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합의되고 전략적인 목표 아래 고안된 경우 합법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를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포함해야 하는 광범위한 패키지의 일부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북한에 9건의 제재를 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런 제재들이 접근법의 한 측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외무부] “The Security Council is first and foremost a diplomatic body and has a wide range of tools, under Chapter 6 of the UN Charter, to promote negotiation and mediation. Diplomacy is an essential tool to bring down tensions, ensure compliance with UN resolutions and promote peace and security on the Peninsula. The Security Council has not yet fully explored the use of its diplomatic toolbox. It could and should do more in this area.”
안보리는 무엇보다도 외교적 기구로 유엔헌장 제6장에 따라 협상과 중재를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질 외무부 대변인은 외교는 긴장을 완화하고 유엔 결의 준수를 보장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아직 외교적 도구 상자의 사용을 완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서 안보리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채 모든 핵 보유국의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브라질 외무부] “Brazil has always been a strong proponent of nuclear disarmament for all countries. Nuclear weapons do not make any country safer. We will continue to urge Nuclear Weapon States to fulfil their disarmament obligation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to condemn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by any country. With regards to the DPRK, we have condemned all launches and tests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ill continue to do so. We are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risks of these tests to civilian populations in the region, as well with the possibility of miscalculation or technical or human error. There are 200,000 Brazilians living in Japan. We take any risk to them very seriously. Finally, we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developing missile race in Northeast Asia. This is a dangerous situ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do more to interrupt this perilous cycle.”
“브라질은 항상 모든 국가의 핵 군축에 대한 강력한 지지국가였다”는 겁니다.
브라질 외무부 대변인은 “핵무기는 어떤 국가도 더욱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브라질은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군축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핵을 추구하는 나라를 규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모든 북한의 모든 발사와 실험을 규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브라질인 20만 명이 살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미칠 위험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브라질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는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동참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브라질 외무부]”Recently, Brazil was part of the consensus that adopted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in the Third Committee of the General Assembly. We continue to be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stand ready to play a constructive role towards its improvement. We stress, however, that discussions on human rights must take place in the appropriate fora. The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was created specifically to give greater and more specialized attention to this topic and it remains the best venue for the discussion of human rights.”
이어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적절한 무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제네바에 있는 인권이사회는 관련 주제에 대해 더욱 크고 전문적인 관심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으며, 여전히 인권 논의를 위한 최고의 장소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브라질은 대북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앙 헤네시오 데 알메이다 필호 브라질 차석대사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북한이지만 제재 중 어떤 것도 지난 5년간 북한 무기고의 엄청난 양적, 질적 확장을 막지 못했다며 제재가 완전한 답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