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조치를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두 나라의 대북 결의 이행이 국제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동맹뿐 아니라 역내 전체를 위협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느냐’는 질문에 과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 결의들이 채택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There’s only one reason why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ould come into existence and that is because it would pass unanimously on the part of the permanent fiv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A unanimous resolution would have required the PRC and Russia among the five permanent members to vote in favor of that resolution. We think it is incumbent and in fact it is required under international law for countri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hat come into force with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프라이스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장일치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하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효력이 있는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각국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몇 년에 걸친 북한의 도발 이후 제안된 많은 결의들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이 결의를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역내에 제기하는 위협도 거론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it is a threat to the entire region. It is not just a threat to the U.S. and our treaty allies. It poses a destabilizing threat to the entire region and that is why not only the region but countries around the world should come together, hold the DPRK to account, to push back on its provocations, but also to ensure that the global nonproliferation norm isn’t further eroded by countries like the DPRK that consistently flaunt the UN Security Ccouncil resolutions that have been unanimously passed by the permanent five.”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 전체에 위협”이라며 “미국과 동맹에만 위협이 아니라 역내 전체에 불안정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역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함께 북한에 책임을 묻고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5개 상임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어기는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더욱 약화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올해 10번 회의를 개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