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2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문구를 삭제하려고 저항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2건 중 1건에 찬성표를 던지며 북한과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는 7일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등을 다룬 제1위원회의 결의안 52호와 61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회의를 이끈 자메이카의 브라이언 크리스토퍼 맨리 월레스 부의장은 결의안 52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79, 반대 1, 기권 4표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월레스 부의장]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79, against one, abstentions four. The draft resolution as a whole is adapted.”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제로 한 결의 52호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관련국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 52호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몽골, 라오스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찬성표를 행사함에 따라 결의 채택을 막진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지며 북한과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본문조항(OP)의 삭제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다른 나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본문조항 삭제 표결에선 북한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찬성과 기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또다른 결의 61호도 북한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로드맵 구축’을 주제로 한 결의 61호는 본문조항 10번을 통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모든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북한이 2022년 9월 9일 핵 정책을 개정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는 데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결의는 147개 국가의 찬성표와 6개국의 반대표, 27개국의 기권으로 최종 채택됐습니다.
앞선 결의 52호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 시리아는 북한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서방국가들과 한국, 일본,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가 대거 찬성표를 던져, 북한 등이 결의안 채택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10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핵과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 등에 관한 주제별 토의를 진행해 여러 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