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웜비어법’, 북한 정권 잔혹성 상기…연내 제정 고대”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웜비어법’이 의회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연내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상기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하이오주의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5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은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며 그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포트먼 의원] “I am pleased that the Otto Warmbier North Korea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has been successfully included in the FY 2023 NDAA. Otto Warmbier was the best of America, the Midwest, and Cincinnati. This legislation will help ensure that his memory lives on and that the brutal regime responsible for his unjust death is held accountable for this and its myriad of other human rights abuses. With the five year anniversary of Otto’s unjust death earlier this year, I look forward to this legislation becoming law very soon.”

포트먼 의원은 7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웜비어법’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성공적으로 포함돼 기쁘다”며 “웜비어는 미국과 중서부, 그리고 신시내티에서 최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웜비어가 계속 기억되고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인한 북한 정권이 웜비어의 죽음과 다른 무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웜비어가 부당하게 숨진 지 올해로 5주년이 됐다”며 “이 법안이 곧 법으로 제정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트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웜비어법’은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인 웜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두 번째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과 상원 내 인권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대북 방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브라운 의원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결국 그를 숨지게 한 웜비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비인간적인 대우는 잔혹한 김정은 정권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의원] “The inhumane treatment of Otto Warmbier by North Korean authorities that ended in his death was a tragic reminder of Kim Jong Un’s brutal regime. Including the 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in the FY2023 NDAA is an important step to reaffirm our commitment to combat North Korea’s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its own people and against those who have been held captive and to counter North Korean surveillance, censorship, and repression.”

그러면서 “‘웜비어법’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북한이 자국민과 억류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인권 유린에 맞서 싸우고 북한의 감시, 검열, 억압에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쿤스 의원도 이날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웜비어법’의 국방수권법안 포함은 김정은 정권 아래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쿤스 의원] “The treatment and death of Otto Warmbier is a harrowing reminder of North Korea’s brutal, repressive regime and its disregard for human rights. I am glad to see this legislation advance in the NDAA to honor Otto’s memory and reaffirm our pursuit of accountability and justice for all of those who have suffered under Kim Jung Un’s violent reign.”

쿤스 의원은 “웜비어가 받은 대우와 그의 죽음은 잔인하고 억압적인 북한 정권과 그 정권이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상기하는 처참한 사건”이라며 “‘웜비어법’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웜비어를 기리고 우리가 김정은의 폭력적인 통치하에서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위해 책임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