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2022 북한 인권 국제대화에서 개회사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직접적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 한국 통일부 장관
“북한 당국이 국제 인권 규범에 맞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인권 정책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남북 관계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문제라며, 정치적 리더십이나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이 문제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수년간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뒀고 심지어 협상 안건에서 제외했으며 한국 내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의견차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가 정치화됐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 협력과 보편적 인권이라는 원칙 아래 이 문제가 전 세계의 다른 인권 문제들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도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든 온화한 입장이든 북한 인권을 대북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은 추가 제재에는 눈도 깜빡하지 않지만 인권 문제는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는 만큼 꾸준히 논의 석상에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북힌 인권 문제가 제로섬 관계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자신의 후임이 6년간 임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에서 상당히 정치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양당이 특사 임명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임명까지는 의회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몇 달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면한 문제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가 막대한 국가자원을 들여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대가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해왔지만 이후부턴 중단됐다고 지적하고 안보리가 공개토론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