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북한의 도발 등과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15일 워싱턴 민간연구소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한국 안보’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보수이든 진보이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피하려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둘러싼 현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만큼 한국이 더는 ‘중도’를 고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행동이 더욱 공세적으로 변했고 러시아의 핵 위협이 북한에 나쁜 예가 되고 있으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도 저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다른 몇몇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한국도 초기에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든 지나가기 위해 피할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현실이고 피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이정민 선임연구원도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부상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더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와 안보 분야에서 미국 등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칩4 가입, 정보 공유, 나토 동맹과 협력 확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은 모두 한국이 분명하게 (미국에) 줄을 서야 하는 사안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진아 교수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국제 협력 관계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데 대한 후회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동맹 체계 안에서 국제적인 노력에 더욱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아 /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등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방어하는 데 한국이 동참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러한 신호를 보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도쿠치 히데시 일본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은 안보에 대한 일본의 생각도 최근 분명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도쿠치 이사장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줬다며 타이완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일본 내 미군 기지 보호 문제가 앞으로 일본에 주요 국방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