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집] 2022 미국 주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12월을 맞아 매주 금요일에 분야별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 특집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2022년 한 해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회 지형을 바꾸게 된 미국 중간 선거”

[녹취: 중간선거 뉴스 보도]

지난 11월 8일,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열렸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1과 하원의원 435명 전원 그리고 36개 주의 주지사 등을 새로 뽑았습니다.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실시되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여겨졌는데요.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의 주요 현안으로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 교육, 보건, 낙태, 범죄, 총기, 이민 문제 등이 꼽혔지만,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현안은 바로 경제였습니다.

공화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 결과는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hile the press and the pundits are predicting a giant red wave, it didn’t happen.”

선거 다음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거대한 붉은 물결, 즉 공화당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결과, 연방 상원은 51-49로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을 띠는 무소속이 다수 의석을 유지했고,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이 넘는 222석을 차지하며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의회는 권력 분점 구도를 갖게 됐는데요.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기는 했지만,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거둔 성적과 비교하면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는 차기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전초전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주요 후보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주요 격전지로 꼽힌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 애리조나주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를 표명한 주요 후보들이 모두 패한 겁니다.

거기다 공화당이 예상 밖의 부진을 보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떠올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 선거 후 예고했던 대로 지난달 15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한인 연방하원 4명이 모두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하고, 한인 후보가 하와이 부주지사에도 당선되면서 한국계 정치인들이 새로운 역사를 쓴 선거로 기록됐습니다.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로 재점화된 낙태권 논란”

[녹취: 낙태권 판결 반대 시위]

지난 6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50년 가까이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문에서 헌법은 낙태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낙태권은 헌법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례와 더불어 1992년에 나온 일명 ‘미국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낙태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린 이후, 임신 후 첫 3개월 동안 산모는 자기 의지에 따라 낙태를 선택할 수 있었고 임신 초기 낙태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이제 연방 차원의 낙태권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됐고, 낙태권에 대한 결정권은 각 주 정부와 주 의회가 갖게 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다수 의견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낙태 찬성론자들과 낙태 반대론자들은 연방대법원 앞에 몰려들어 맞불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는 사안입니다. 낙태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낙태를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지만, 낙태 반대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라는 입장인데요.

보수적 기독교인들과 공화당은 주로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권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대법원 결정이 나온 후 낙태권 보장을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결집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낙태권을 각 주의 결정에 맡기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낙태권 접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반면, 보수 성향의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 여러 주에서 낙태 관련법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격적 금리 인상”

[녹취: 물가 인상 보도]

미국의 물가는 지난해 말부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앞선 해 같은 기간보다 7.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982년 이후 40년 만에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올 한 해 미국의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다 연말이 되면서 진정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7.1% 증가하면서, 전달에 이어 8% 이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6월 역시 4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올랐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역시 10월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 오르면서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 2%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은 올 한 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연준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기준금리를 네 번 연속으로 0.75%P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14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0.5%P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금리는 4.25~4.50%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경제 발전이 둔화하고 이것이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닛 옐런 재무 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둔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동 시장이 견고한 만큼 미국이 경기 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마라라고 자택 문건 논란”

[녹취: FBI 마라라고 압수 수색 뉴스]

지난 8월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자신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는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압수 수색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연일 미국 정치 뉴스의 머리기사를 장식했는데요.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방첩법’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관한 형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퇴임과 동시에 모든 정부 관련 자료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대한 양의 정부 문건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 있는 자택으로 가져갔는데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이후 상당한 문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해 5월부터 지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반납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수백 쪽의 기밀자료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넘겼지만, 아직 기밀문서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FBI는 압수수색을 통해 기밀문건 100여 건을 포함해 1만1천 건이 넘는 정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전 기밀을 해제했기 때문에 국가 기밀 무단 반출이 아니라며, 법무부가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여기에 공화당과 일부 언론이 가담하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과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FBI의 선서진술서까지 공개를 지시하는 등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 유지 특권’과 ‘대통령의 기밀 유지에 관한 행정특권’에 따라 공개하지 말아야 할 문건을 구별해낼 중립적인 특별조사관 임명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에 냈는데요.

법정 공방 끝에 항소법원은 지난 1일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특별조사관의 독립적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결정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법원은 12일 관련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 의혹에 관해 조사하기 위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결산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주요 미국 뉴스를 정리해 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