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무인기를 통한 영토 침입 등 도발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으로부터 최근 북한의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한 대응 전력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같은 도발이 다시 벌어질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은혜 /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며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발표된 것으로 접전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이며, 남북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을 금지하고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과 군사행동을 금지한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지만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존폐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반 행위 수위가 영공 침범까지 높아지자 윤 대통령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형중 / 한국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북한 도발 양상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는데 그게 더 과격해지기 전에 단호하게 막겠다, 그러자면 현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확실하게 경고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한국이 북한의 잇단 합의 위반 행위에도 그동안 수세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북한이 압박을 느끼는 정찰과 감시 활동 재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합의 파기가 아닌 효력 정지 검토에 주목하면서 이는 북한에 추가 도발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파기를 해버리면 북한은 이후 모든 도발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고 할 것이고 9.19 군사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한국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노림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어떻게든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북한의 이런 합의 무효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윤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서 감시와 정찰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한 합동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하고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창설된 드론부대 체제가 부실했다는 판단에 따른 전력 강화 차원의 지시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우 /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한국군의 드론 전투단이 외국 드론 전투단처럼 완벽한 편제와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더 현실화해서 전력화하라는 의지로 얘기를 한 거죠.”

한국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감시와 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스텔스 무인기도 정찰과 타격을 모두 염두에 두고 투 트랙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