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커비 전 COI 위원장] “COI 설립 10주년, 북한인권 재조명돼야…가해자 ‘책임추궁’ 중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인권문제를 도외시하고 대북 정보유입을 불법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윤석열 정부 들어 바꾸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경고가 그런 행동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제안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습니다. 위원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북한인권의 이정표를 새로 세웠다고 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는데, 감회가 어떠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먼저 COI가 ‘조사위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약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반대투표 없이 설치됐습니다. 이후 저는 곧 의장으로 임명됐고 조사를 시작해서 1년 뒤인 2014년 초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다른 문제들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COI +10’이라고 부르는 10주년은 우리에게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자) 10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커비 번 위원장) COI와 북한 관련 메시지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논의해야 할 방안과 문제들을 한국과 미국 정부 관리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외교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의 관심을 받길 바랍니다.

기자)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 어떤 권고들을 하시나요?

커비 전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한국 정부는 더욱 현실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적이지 않고서는 누구도 인권을 지지할 수 없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매우 위대한 분이었고 문 전 대통령은 그를 위해 일했었습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따르려고 시도했는데, 무엇을 달성했습니까? 무엇을 성취했나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COI 설립10주년을 맞아 유엔이 COI 보고서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VOA와 인터뷰하는 것도 우리가 시야를 넓혀 다시 COI 보고서를 살펴 보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규명 등 여러 조치를 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지만 진전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안보 문제,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항상 국제 인권법 문제를 앞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그런 이유에 포함됩니다.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를 더 긴급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COI의 활동을 옹호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논점은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한 국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OI 보고서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인류에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려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었습니다.

기자)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황준국 주유엔 대사도 비슷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인권은 북한 정권의 체제 보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문제를 함께 다루지 않는 한 퍼즐을 풀 기 힘들다는 얘깁니다.

커비 전 위원장) 저는 그 두 문제가 통합돼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즉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보편적 인권입니다. 이것은 유엔이 1945년에 설립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엔 헌장 서문에는 보편적 인권, 국제 평화와 안보 및 전 세계의 정의 구현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에 대한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유엔 설립의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한국 관리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기자)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떤 노력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저는 이 VOA 프로그램이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매우 뜨거웠던 쟁점에 대해 다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OI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희가 개최한 공청회, 언론, 다른 나라들, 유엔, 국제사회와의 관여 때문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전례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개방적으로 시도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디게 불붙는 문제를 계속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국제사회와 시민들, 그들의 정치인들 앞에는 항상 다른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북한은 느리게 타는 용광로입니다. 불행히도 그런 위험은 간과될 수 있죠.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COI 10년은 우리의 권고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유엔과 다른 곳에서 압력을 가해 지역과 세계에 대한 이 큰 위험이 국제사회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COI 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은 이 보고서를 여전히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커비 전 위원장) “북한 주민들은 적절한 유엔 기관에서 임명한 위원회가 북한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를 접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충격적인 일이다. 북한 당국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핵무기 상황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침해와 주민 학대에 대해 가장 우려스러운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이런 조치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끊임없이 국제사회에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의식을 높이고 국제 차원에서 정치적 행동을 높이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기자)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COI 보고서를 보내는 등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저도 그것이 답답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술이나 통신을 보유한 세상에서 유엔 회원국에 대한 유엔 보고서를 해당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확실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으로 회귀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햇볕 정책의 변형을 도입했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연례 결의안에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풍선을 통해 북한으로 인권에 관한 정보를 보내는 한국 시민들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하는 법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을 막강하게 통제하는 북한을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고 이미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은 COI 보고서를 받고 숙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북한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인터넷과 국제 통신의 가용성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 정부의 태도 변화도 중요할 텐데 아직 변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조사를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북한에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북한 정부에 대한 권고는 모두 COI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목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에 손을 뻗어 김정은과 브로맨스를 맺는 새로운 전략을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든 것이 아주 빨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진전이 없었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열린 이틀째 회담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김정은에게는 일종의 굴욕이었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하는 입장에 봉착했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와 로켓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서 손을 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에 매우 긴급한 문제입니다. 인권 문제와 평화, 안보 문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건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기자) 유엔이 올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이를 알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커비 전 위원장) 그것이 제가 제안한 논점 중 하나입니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행사와 밀접하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계인권선언은 제가 어린 시절 호주의 학교에 다닐 때 받은 매우 훌륭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또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가 의장을 맡은 위원회가 작성했기 때문에 미국인들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우리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북한도 역시 적용 대상입니다. 북한 정부는 COI 보고서가 서방 국가들의 의제와 문화를 반영할 뿐이라고 자주 말하는데, 따라서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과거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북한 관련 결의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넣는 것이 중요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권고했었습니다. 여동생인 김여정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커비 전 위원장) 제가 더 이상 유엔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선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권한 임무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있습니다. 그가 유엔을 대변할 권한을 갖고 있죠. 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때때로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중대한 잘못에 대해 책임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종료 직전에 연합군이 향후 나치나 일본의 국제 범죄를 다루는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상자들의 이름을 호명했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유엔 인권 원칙과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고안된 것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기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커비 전 위원장)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유엔이 북한이나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COI 보고서는 여전히 인터넷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공청회에서 나왔던 고통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과 함께 볼 수 있고 이런 일은 지금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량한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VOA 프로그램과 유엔의 다른 계획들을 통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COI의 이행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저는 인류에 대한 객관적 위험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호주 대법관을 지낸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남은 과제에 대해 들어 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