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도 핵 무력 강화를 이어갈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내일(1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김 위원장의 추가적인 대외 강경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이 아니지만 그동안 종종 최고인민회의에 참석,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정책이나 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이나 한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곤 했습니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3차 미북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2021년 9월 회의 때도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2월 회의 때는 불참했지만 9월 회의에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 사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도발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한층 고조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본의 반격 능력 등 방위력 강화를 지지하면서 중국과 북한에 맞서는 두 나라 동맹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또 다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정부의 강경모드 그 다음에 미일의 밀착 등 주변정세가 북한에게 상당히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대미 대남 강경책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일 신년사 격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대미 대남 강경 메시지와 함께 현 국제 정세에 대한 자신의 판단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전술핵 다량생산” 등 올해 대미 대남 ‘강 대 강’ 대결 의지를 밝히고, 특히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아시아판 나토’ 같은 새로운 군사블럭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은 다음달 8일 군 창건 75주년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 불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경제난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 실장은 지난 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경제 부문이 매우 빈약했다며 경제발전 5개년 계획 3년차를 맞아 뾰족한 해법을 찾기 힘든 경제문제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내각에 맡기는 모양새가 연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홍민 실장] “올해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가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져야 되고 기존에 경제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 통해서 결론을 채택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언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내각에 맡기고 내각이 마치 주관하는 것처럼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경제 쪽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앞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의 사업 정형과 2023년 과업과 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각 분야의 사업계획과 국가예산안을 추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앙검찰소의 사업 실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독립 안건으로 다루는 데 대해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은 단속과 교양교육 차원에서 다뤘던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 문제를 법으로 통제하는 등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법의 제정과 그 집행을 통해 주민 통제와 사회 기강 확립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녹취: 황일도 교수] “북한의 문화를 지킨다는 명목 하에 외부 문화 침투를 차단하고 그런 행위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의 입법이나 제도들이 강화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기관들의 위상과 권한과 권력을 강화하는 형식의 대외적인 장치들이 차근차근 준비될 것이다, 아마 이게 대체적인 기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직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당 전원회의에서 군 수뇌부를 교체한 데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당과 정, 군의 주요 보직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와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