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이어갔던 북한이 올해도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자 미국 전문가들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북 대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대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워싱턴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가 23일 주최한 대북정책 웨비나에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거나 비핵화 목표를 버리고 군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억지력과 방어력을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재개, 확대하고 미국 전략자산을 순환배치하는 것은 북한을 억지하고 동맹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라이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미국안보센터 부소장도 지난해 미사일 시험 횟수를 대폭 늘리고 분명한 7차 핵실험 계획을 갖고 있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양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미국안보센터 부소장
“지난해 미사일 시험 횟수를 크게 늘리고 또 다른 핵실험을 하려는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양보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나약함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행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 전에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은 유지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는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제재해야 합니다. 돈세탁 방지의 영역이 관련 있습니다. 고객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돈세탁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주장이 커진다면 미한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은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금지선이 있다면서 만일 미국이 한국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이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미한 관계가 경색됐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