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지명한 데 대해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공조 강화와 함께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대사급인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정의연대는 “미국이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이 시점에 임명한 것은 향후 대북정책에서 북 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지로써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입니다.
[녹취: 정베드로 대표]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뤄 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 표명이고 이건 한반도 안에서 앞으로 북핵 문제와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북한정의연대는 “이로써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대한민국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함께 ‘여성 트로이카 3인 체제’가 구축돼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이 다뤄지게 됐다”며 “북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담당 직책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고 한 달 뒤인 8월엔 페루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살몬이 첫 여성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됐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한동안 미국과 한국의 북한인권 특사와 대사 자리가 비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주체가 없었고 국제사회 관심도 줄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 지명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터너 지명자가 미 행정부 내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로서 미국은 물론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와 활동가들과도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런 전문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영환 대표] “북한 인권 문제나 북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활동의 면면을 다 알고 있고 또 활동가들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활동들에 근거한 전략적 발언이나 메시지를 북한과 한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도 보내기에 굉장히 유능한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더 기쁘고요.”
한국의 이정훈 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대사 시절 미국의 로버트 킹 당시 북한인권특사와 상부상조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었다며 미국의 특사 지명을 계기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 공조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사는 또 미국의 이번 특사 지명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한국 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한국의 여당과 야당 합의로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키로 한 법정재단으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 개선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통일부 장관과 여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의 이사를 두도록 명시돼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출범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재단 출범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 몫으로 이정훈 전 대사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이정훈 전 대사입니다.
[녹취: 이정훈 전 대사] “이번에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지명되면서 미국에서도 또 국제사회에서도 빨리 대한민국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하도록 그런 권고의 강도가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정의연대는 성명에서 “미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매커니즘과 협력하는 선순환 구도로 들어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제적인 행동을 해야 할 시기”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국회가 북한 주민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선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남북대화를 위해 북한 정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한반도 정세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지금 미국이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반대 정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마냥 외면하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적인 여론은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제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많거든요.”
조 박사는 이번 특사 지명은 북한이 핵 무력 강화와 잇단 도발로 대미 대남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런 북한에 대해 핵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권 문제까지 전방위로 제기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한 미한 공조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