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미국 확장 억제에 대한 확신을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양국 간 모의훈련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31일 VOA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이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Secretary Austin's visit was both timely and extremely important. It was essential that he convey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people the clearest possible message about the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and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rongest possible reassurance of America's extended deterrent commitment to the ROK. He did both.”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 일각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독자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 방어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관한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을 주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둘 다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한국은 국방과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필요로 하며 이 점을 미국 최고위 관리인 오스틴 장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When Austin promised the commitment of the "full range" of U.S.defense capabilities on behalf of America's South Korean ally, he meant exactly that. There should be no doubt about that.”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오스틴 장관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위해 ‘모든 범주’의 미국 국방 역량을 약속했을 때는
정확히 그것을 의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은 한국 내에서 점증하는 북핵 위협을 우려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31일 서울에서 열린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앞으로 F-22, F-35 등 5세대 전투기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 전단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이라며 “핵과 재래식,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포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 고도화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한 미한연합훈련 확대에 동의했으며, 미한일 3각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미한일 안보회의 개최 계획도 밝혔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번 회담을 통해 굳건한 미한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안보석좌] “A strong alliance deters North Korean attacks. While public sentiment in South Korea favors relocating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or building an independent nuclear deterrent force, the Biden and Yoon administrations still see the alliance as the best way to deter conflict and avoid regional turmoil.”
굳건한 미한 동맹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크로닌 안보석좌는 한국 내 여론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선호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여전히 동맹을 충돌을 억제하고 역내 혼란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안보석좌] “He underscor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which includes everything from U.S. forces on the peninsula to the U.S. nuclear triad that remains available in the event of war. I’m extremely confident about the U.S commitment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했다며, 여기에는 주한미군부터 핵 전쟁 시 가용한 미 핵 삼축체계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로닌 안보석좌는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매우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 US government is very aware that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has shifted toward more people favoring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US government recongnizes that it has to take steps in order to convin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public that extended deterrence is credible that the US can be relied on to help defend South Korea if it comes to a military conflict.”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미국 정부는 한국 내 여론이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고, 군사적 충돌 시 확장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더욱 많이 전개할 것이라는 오스틴 장관의 발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이라며,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양국 간 모의훈련 등 구체적 옵션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사실상 억제는 “모두 심리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을 파괴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Deterrence is all psychological. The US has the physical capacity to defend South Korea and to destroy North Korea.”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안보 우려가 있을 때마다 방위 공약을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과 더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국방장관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이른 시일 내에 미한일 안보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The East Sea is an area where all three of our countries perform Navy patrols with both ships and aircraft. Establishing closer procedures for interactions against North Korea submarines, surface ships, and aircraft would be desirable.”
베넷 선임연구원은 동해는 미한일 모두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순찰하는 지역이라며, 북한 잠수함과 수상함, 항공기에 대한 상호작용을 위한 보다 긴밀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