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팔레스타인에서도 '두 국가 해법' 강조...미국 "러시아, 핵 군축 협정 이행 거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방문을 끝으로 사흘간의 중동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6개월 연장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방문 일정을 마쳤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월 31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있는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를 방문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중동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9일에는 이집트, 30일에는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블링컨 장관이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면담하고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당사자에게 두 국가 해법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두 국가 해법’은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별도의 국가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상입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노르웨이에서 체결한 ‘오슬로 협정’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후 미국의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 두 국가 해법을 대중동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고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원칙적으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말한 두 국가 해법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블링컨 장관은 정착촌 확장, 전초기지의 합법화, 팔레스타인 주택 철거와 주민 추방, 성지의 역사적인 지위 방해, 폭력 선동과 묵인 등을 꼽았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것들이 두 국가 해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라는 점을 미국 정부는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을 더 확장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주 발생한 동예루살렘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 후 정착촌을 확장하고, 팔레스타인 불법 가옥을 철거하는 등 강경한 대응책에 나섰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 이스라엘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정착촌을 확대하는 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대표적인 정책이기도 한데요.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극우 정치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의 주요 발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폭력을 멈추고 긴장을 줄이며 더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이 같은 권리,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주민들로부터 보고 있는 것은 희망이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해외 원조에 크게 의존해왔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사태와 이스라엘의 규제로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팔레스타인 경제를 위해 유엔을 통해 5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4G 고속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이야기도 들어 보죠.

기자) 네. 마무드 압바스 수반은 이스라엘 정부가 양측이 체결한 협정을 위반하는 관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급습한 일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 제닌에 있는 난민촌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1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군은 지난 몇 달간 거의 매일 제닌 난민촌에 대한 급습 작전을 벌여왔는데요. 팔레스타인 당국에 따르면 1월 한 달에만, 이스라엘군과의 충돌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35명으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 달로 기록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사건 후,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전날(3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부 지도자들을 면담하고, 역내 최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방문에서도 두 국가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두 국가 해법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장기적인 안보와 민주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도 들어보죠.

기자) 네. 네타냐후 총리는 중요한 시기에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게 팔레스타인 이웃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다음 주에는 중국 방문 일정도 잡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2월 5일과 6일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조정소통관이 31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행정부 시절,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 이후 처음인데요. 커비 조정관은 블링컨 장관이 방중 기간 중국 관리들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변화, 양국의 군사력 등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 군축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위반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31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뉴스타트’ 합의 사항의 하나인 핵 사찰 요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유일한 핵 군축 조약이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9년 양국 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공식 파기되면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아 있는 유일한 핵 통제 조약입니다. 현재 세계 핵탄두 보유량의 약 90%를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에 따라 양국의 핵탄두와 운반체를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고, 주기적으로 양측의 핵 시설을 사찰해 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러시아는 왜 핵 사찰을 거부한 겁니까?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부과한 여행 제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뉴스타트에 따른 사찰 협력을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자국은 여전히 뉴스타트 조항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사찰 재개를 허용하는 것이 조약을 명확하게 준수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뉴스타트가 한시적 조약이라고요?

기자) 네. 10년짜리 조약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였던 지난 2021년 2월 사장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물밑 협상 끝에 극적으로 5년 연장을 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2월까지 유효합니다.

진행자) 뉴스타트 연장에 관해 러시아 쪽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이번 주 러시아는 뉴스타트가 2026년 기간 만료 후 대체 조약 없이 종료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지난 30일, 러시아 국영 통신 ‘RI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1월 31일 프랑스를 방문했는데요.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레즈니코우 국방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무기를 지원하게 됩니까?

기자) ‘세자르 자주포’ 12문과 ‘그라운드 마스터 200’ 레이더 등입니다. 이 레이더는 저공 비행하는 드론은 물론, 날아오는 로켓과 미사일 등을 감지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최근 서방에 요구하고 있는 전투기는 이번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에 크로탈 지대공 미사일 추가 지원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고 르코르뉘 장관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연장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소집된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에서 국가비상사태 6개월 연장 결정이 나왔다고 미얀마 관영 ‘MRTV’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NDSC는 나라가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고,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선거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2년 전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민간 정권을 무너뜨린 뒤에 세운 NDSC는 명목상으로는 헌법상 행정기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군정은 그간 국가비상사태를 여러 번 연장했죠?

기자) 네. 군부는 쿠데타 직후 국가비상사태 1년을 선포했고요. 이후 이걸 두 번 연장했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진행자)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국가비상사태는 군이 모든 정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진행자) 미얀마 군부는 원래 오는 8월에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국가비상사태가 연장되면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국가비상사태 아래서는 선거를 할 수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언제 선거를 할 것인지 정확한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국가비상사태 조항을 이행한 뒤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 미얀마 헌법은 선거 6개월 전에 군부가 NDSC를 이끄는 대통령에게 정부 기능을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국가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선거를 한다고 해도 군사정권 아래서 진행되는 선거를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자유도 없고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을 비롯해 정치지도자 대부분이 체포되거나 도피, 망명했기 때문에 선거가 자유롭지도 또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치 전 국가고문이 이끌었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해 11월 군사정권이 계획한 선거가 가짜라면서 이를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NLD는 선거가 정치적 정당성과 국제 사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미얀마 군부의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1일로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난 지 2년이 됐는데요. 이날을 맞아 미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진행자) 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가 미얀마 내 민주화 운동과 평화, 그리고 다당제 통치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군정이 계획하는 선거가 자유롭거나 공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한다”고 강조하면서 “많은 주요 정치적 이해관계자가 포괄적이지도 않고 대표성도 없으며 더 심각한 유혈사태를 부채질할 것이 거의 확실한 선거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을 포함해 몇몇 서방 나라가 미얀마 군정을 제재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인 영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가 31일 미얀마 군정을 추가로 제재했는데요. 이번에는 에너지 관리들과 군정 인사들이 추가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