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협상을 통해 없애려는 미국의 정책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되 연합군사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군 준비태세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7일 “단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Dialogue and military readiness must go hand-in-hand…We must not relax sanctions or reduce joint military exercises just to get North Korea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I believe our heretofore U.S. policy goal of negotiating away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as reached its useful end. We must up our combined game. Deterrence by appeasement is not deterrence at all.”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의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군 준비태세는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지금까지의 미국 정책 목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결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연합 게임(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화에 의한 억지는 결코 억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의 미사일은 모든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Kim Jong-Un’s missiles point in every direction. Today, North Korea stands out as the only nation this century to test nuclear weapons. It is ruled with an iron fist, by a brutal dictator who values power over the prosperity and welfare of his own people. The North's unrelenting pursuit of nuclear weapons, the means to deliver them, and its unmitigated aggression towards the South and to the United States should concern us all.”
이어 “오늘날 북한은 금세기에 핵무기를 실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두드러진다”며 “이 나라는 주민들의 번영과 복지보다 권력을 중시하는 잔혹한 독재자에 의해 철권 통치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북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단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 누그러지지 않는 공격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와 핵 보유, 그리고 우리의 동맹 분열과 한반도 지배 등 네 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I believe KJU wants 4 things: sanctions relief, keep his nukes, split our Alliance, and dominate the peninsula. The IAEA is concerned about the trajectory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ssesses that KJU views nuclear weapons as the ultimate deterrent against foreign intervention. KJU declared last year that he'd be willing to employ nukes broadly in wartime.”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프로그램의 궤적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미 정보 당국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외세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력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김정은은 지난해 전시에 핵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선언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곧 제거할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며 “그는 사실 우리에게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This doesn't sound to me like he's going to get rid of them anytime soon. In fact, he's telling us precisely the opposite. While we hope for diplomacy with North Korea to be successful, we must recognize that hope alone is not a course of action. The quest for dialogue with the North must never be made at the expense of the ability to respond to threats from the North.”
이어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희망만이 방도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가장 큰 비대칭적인 위협 역량, 즉 우리의 최대 비대칭적인 강점은 동맹과 파트너십,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해리스 전 대사] “I think that the America's greatest asymmetric threat capability-our greatest asymmetric strength-is our alliances- alliances and partnerships and our whole network across the globe.”
특히 서면보고에서는 미한 동맹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굳건히 서서 동맹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Let me emphasize that the United States stands firmly with South Korea and is fully committed to the Alliance. This is important, because North Korea and the PRC will continuously test our resolve to seek ways to weaken our strong ties in order to divide us.”
이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계속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며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약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서 전 대사는 미국의 타이완 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명확성’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미국의 44년 가까이 된 정책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타이완을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해리스 전 대사] “I've called for ending the almost 44-year U.S. policy of strategic ambiguity in favor of strategic clarity.”
해리스 전 대사는 타이완이 방어 역량을 크게 향상할 것인지 아니면 항복하고 중국 본토에 합류할 것이지 결정할 수 있도록 미국이 타이완을 보호할 것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중국도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할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전 대사] “It's important for the Taiwanese to know whether we're going to defend them or not so that then they can make the decision to either increase their defensive capability significantly, or capitulate and join the Chinese, the mainland. The second constituency is the Chinese themselves. They need to know the cost of invading Taiwan. And the third constituency is American people, because it's your sons and daughters that are going to do the fighting and dying.”
해리스 전 대사는 타이완 방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도 중요하다며 “(미국이 타이완 보호에 나설 경우) 싸우고 죽는 것은 미국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