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첫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국적자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독자 제재이고 한국 정부의 첫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1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들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이 촘촘한 대북 제재를 뚫고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나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공격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지난달 말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입니다.
기관과 조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 7곳입니다.
라자루스그룹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도 제재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가운데 조명래와 송림, 오충성, 그리고 기술정찰국과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은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조직과 인력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자인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미국 소니영화사 해킹과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했고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했습니다.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 피싱앱을 제작·판매했으며,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인 지휘자동화대학은 북한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했고,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로 1986년 설립돼 매년 100여 명의 사이버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재 대상 기관은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특히 110호 연구소는 2000년대 초반 창설돼 활약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민군 정찰국 산하 해커조직이자 사이버전 전담부대입니다.
이들 제재 대상과 외환 거래를 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