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력 도발은 다소 느슨했던 미한일 공조를 조이고 일본의 북한 타격 역량만 고도화한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일과의 동맹 강화를 넘어 양국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는 중이며, 이런 역량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결합해 북한 정권의 존망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핵전력을 공동 기획하고 전술핵 재배치를 대비한 기반 시설을 한국에 구축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이 무엇보다 일본의 군사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며 일본이 앞으로 전혀 다른 길을 갈 것이라는 현실을 북한 지도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5일 영상으로 공개된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와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석 달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위협하고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선 미국이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크리스토퍼 존스톤 석좌)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미국 본토나 동맹들을 위협한다면 미국 정부가 매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추측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강력할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 궤도로 비행한다면 북한의 역량을 파악하고 방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훌륭한 정보 수집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 몇 주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미한일 미사일 방어훈련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가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한 것은 우리의 공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열린 도상연습은 우리의 준비태세를 보여줍니다.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결과에 대한 발표문은 매우 중요하며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담긴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들에 핵을 사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대한 강력하고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정상각도로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와 동맹 방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존스톤 석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위협은 미한일이 역내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미국이 본토 방어를 위해 지상발사요격미사일 역량에 계속 투자해야 하는 이유 또한 보여주고요. 만일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한다면 우리는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동시에 김정은이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 그의 전략도 살펴봐야 합니다. 김정은의 전략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제재를 완화하지 못했고, 미한 동맹을 갈라놓는 데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한 동맹, 미일 동맹, 미한일 협력은 모두 향상되고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안정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면 미한 동맹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뀌진 않을까요?
존스톤 석좌) 미 정보 당국은 꽤 오래전부터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미사일 방어와 다른 역량에 투자할 필요성을 느껴왔고요. 하지만 북한의 역량이 점점 진화하고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시에 동맹의 역량도 진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동맹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저 동맹을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로 동맹에 더 많은 능력을 주려고 하죠. 미한 미사일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 미사일 역량의 제약이 해제됐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타격 능력 개발을 분명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 열망을 미국은 지지했고 이 또한 판세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들이 역량을 더 키우고 억지 태세에 참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내 위협이 고조되는 데 따른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사거리 제한이 풀리고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한국은 군사력에 있어 여전히 제약이 많고요. 미국이 어떤 점에서 동맹인 한국의 힘을 키워줬다는 뜻입니까?
존스톤 석좌) 미국이 한국의 군 현대화, 군사력 고도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방어와 F-35 전투기 도입 미사일 전력 강화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미국은 일본과 호주의 군사력 확충을 환영하는 것처럼 한국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과 각 동맹 간 ‘중심축과 바큇살’ 관계가 아니라 모두 거미줄 같은 관계로 단결하는 게 억지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이 워싱턴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연습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야 하고 미국은 어떤 약속을 했어야 할까요?
맥스웰 부대표) 우선 확장억제 공약이 절대적으로 강화됐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죠. 이 연습은 기밀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알 순 없습니다. 하지만 타격 대상을 정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북한의 상당 부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는 적절한 때 신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번 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도 다뤄진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 옵션을 거론했던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또 한국의 핵무장 여론이 높아진 것도 이유가 아닐까요?
맥스웰 부대표) 그 모든 요소가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미국의 공약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요. 한국과 관련 없는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미국의 공약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절대적이고 김정은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은 일반적으로 보안을 유지한 채 비공개로 실시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한국에선 잠재적 핵무기 획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한 양국 군의 광범위한 작업을 대중에 인식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핵무장 논의는 정말 긍정적 신호라고 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거나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요. 강력한 자국 방위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고 미국은 이를 환영합니다. 이런 훈련은 양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데요. 북한이 초대형방사포에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해 한국의 공군기지에 발사하면 연합군의 작전에 큰 타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존스톤 석좌) 이것이 새롭고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전술핵부터 다탄두 ICBM까지 다양한 핵 능력 개발에 나섰습니다. 위협이 진화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매우 강력한 약속을 했음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북한이 심지어 전술핵만 사용해도 미국이 나서서 정권을 끝낼 것입니다. 북한이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다른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해도 미국은 아마 똑같은 대응을 할 겁니다. 이것이 억지력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미한, 미한일 간 틈을 벌리는 것도 북한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미한일 3자 관계를 계속 공고히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서 진전이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지난 며칠 동안 ICBM뿐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들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이미 다소 약화된 것 아닌가요?
존스톤 석좌)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동맹들은 항상 기본적인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가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정말 동맹을 방어할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미국의 임무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확장억제 강화 노력도 벌써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보다 고위급에서 논의 중이고 일본과도 논의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미한일 3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열어 두 동맹이 함께 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핵전력을 공동 기획하는 틀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무기 관련 결정을 더 잘 알 수 있게 말입니다. 한국에 재배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대비해 핵 기반시설 건설을 고려할 만한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추가 조치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사용에 어떻게 대응할지 매우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진행자) 나토 핵기획그룹과 비슷한 미한일 3자 간 핵 공동기획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존스톤 석좌) 아마도 미국과 한국 양자에서 시작해야겠지만 나토식 핵기획그룹과 구조가 비슷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 방안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동맹국들에 더 큰 신뢰를 주는 게 목적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북한의 전술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보세요? 방어 역량이 약해 북한과 핵균형을 이루기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맥스웰 부대표) 그것은 감정적인 주장입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향상되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핵무장이 대북 억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북한 무기에 대한 정밀 타격이 억지력을 강화하죠. 그저 핵무기를 가진다고 북한 핵무기에 대한 방어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폐기 결정이 방위력을 약화시켰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사용 능력을 가졌던 적은 없습니다. 소련 체제의 통제 아래 있었으니까요. 사과와 오렌지와 같이 전혀 다른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를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죠. 확장억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논리는 한국보다는 김정은이 내세울 만한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누구든 핵무기를 포기하면 취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라크 사례를 보며 자신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진행자)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고려했었는데요. 그러나 미한일 군사협력과 정보공유를 강화시킨 건 결국 북한의 도발 아닌가요?
맥스웰 부대표) 물론입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로 지소미아를 인질로 삼으려 했던 건 한국 전임 정부의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는 물론 미한일 3각 공조에도 중요합니다. 한일 간 정보 공유는 양국 방위에 핵심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한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미한일 미사일 방어망 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원치 않는 일이죠.
진행자) 한국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로 미한일 협력이 3자 동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게 미국이 바라는 바입니까? 일본도 그걸 원하나요?
존스톤 석좌) 공식적인 3자 동맹 쪽으로 향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맥스웰 부대표가 언급한 대로 3자 간 협력은 더욱 긴밀하고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지난해 11월 합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입니다. 미사일 방어망 통합으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을 다른 형태로 연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연합사령부에 일본군 연락장교를 두고 일본 방위성과 주일미군에 한국군 연락장교를 두는 겁니다. 작전을 좀 더 동기화하기 위해 양측 사령부에 작전 부서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발표한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강화는 일정 부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한일의 훨씬 깊은 수준의 군사 협력을 필요로 하죠. 일본의 대응은 지금까지 미한일이 동맹 차원에서 고려하거나 북한이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간 일본은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김정은에게도 고려해야 할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일본의 재무장을 비판하지만 북한의 도발이야말로 일본 국방력 강화의 촉매제가 된 거 아닌가요?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역코스’ 정책을 펼치고 자위대를 탄생시킨 것처럼요.
존스톤 석좌) 물론입니다. 김정은의 행동이 그의 안전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화한다는 걸 다시 보여주죠. 일본 국방력 강화의 큰 동기 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밖에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도 한 요인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본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21세기에도 여전히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일본 국민이 그런 현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인접한 북한 위협이야말로 최우선 순위이죠. 이 때문에 일본은 방위비를 두 배로 늘리고 실질적 공격 능력도 처음으로 갖추려는 것입니다.
진행자) 일본은 타이완 전쟁에 참여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미국의 두 아시아 동맹이 참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도 일본에 상응한 수준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맥스웰 부대표) 짧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른 상황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방위에 기여할 겁니다. 타이완 유사시 한국과 한반도상의 동맹은 무엇보다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신경써야 합니다. 일본과는 셈법이 다릅니다. 일본은 영토와 섬들이 위협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타이완 방어에 전념하는 것이고 저는 일본이 매우 훌륭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문제에 직면할 것이고 한국에 있는 군대는 북한의 모든 공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상사태가 두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억지력이 중요한데 한국군은 확실히 지상에서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방어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를 위해 군사 자원을 적절히 배분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할 것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데요. 미국은 타이완 유사시 한국이 일본만큼 적극적으로 관여하길 기대하지 않을까요?
존스톤 석좌) 맥스웰 부대표 말처럼 당면한 북한 위협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미국과 훨씬 더 폭넓게 이해관계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성명을 채택하고 인도태평양 의제를 설정한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훨씬 넘어 경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한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제쳐놓겠습니다. 더 포괄적으로는 세 나라 간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유지하고 무력과 강압을 저지하는 데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한일은 그 점에서 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톤 석좌와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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