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유지수가 올해도 전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일당 독재국가로 당국이 중대한 인권 유린에 가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9일 발표한 ‘2023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의 자유지수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210개 국가를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Free)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등 3단계로 분류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아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1점을 받은 남수단과 시리아, 2점을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등 세 나라뿐 입니다.
북한은 선거와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해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개인의 자율성과 결사의 자유, 시민에 대한 법치 항목에서도 모두 0점을 받아 시민적 자유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왕조 형태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로 당국이 주기적으로 중대한 인권 유린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감시가 만연하고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정치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는 고문과 강제 노동, 기아 및 기타 잔혹 행위가 발생하는 정치범 수용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지난해 2월, 이미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80세 생일(광명성절)을 맞아 수용소에 투옥된 수천 명을 감형한 뒤 석방했지만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마저도 반체제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내에서 지난해 2차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발생 보고가 있었다며, 북한 당국은 5월 감염 사례를 보고 받은 뒤 국경 봉쇄를 실시했고 8월에 방역전 승리를 선언했지만 같은 달 말 중국 국경 근처에서 다시 감염 사례가 보고돼 국경 봉쇄 조치를 재시행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과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세력은 유엔에서 영향력을 행사에 국제 체제를 재편하려 노력해왔다며, 북한은 중국 등과 함께 유엔에서 제재 사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 쿠바 등과 함께 ‘세계자유보고서’가 발표된 지난 50년 간 ‘자유롭지 못한 국가(Not Free)’ 범주에 단 한번의 예외 없이 포함된 12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3년부터 50년째 전 세계 정치와 시민적 자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수치로 환산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해마다 이 조사에서 세계 ‘최악 중 최악’(Worst of Worst)의 자유 탄압국으로 분류돼 왔으며,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도 100점 만점 중 3점을 받는 데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평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핑계로 자국민에 사살 명령을 내리고 국경을 봉쇄하는 등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자유지수에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100점 만점을 받아 가장 높은 자유 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일본은 97점으로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미국과 한국은 83점으로 높은 자유 수준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9점을 받아 북한과 마찬가지로 ‘최악 중 최악’의 탄압국으로 분류됐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