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훈련 범위와 규모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23일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도 놓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스틴 국방장관] “The Department remains vigilant against other persistent threats, including Iran, North Korea, and global terrorist groups.”
오스틴 장관은 23일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단체들이 제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은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에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밀리 합참의장] “North Korea has continued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pose real threats to our homeland as well as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Indo-Pacific… But this budget supports both our prevention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ur continued worldwide counterterrorism efforts.”
그러면서 “이번 국방부 예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노력과 세계적인 대테러 노력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국방예산안은 총 8천420억 달러로 2023년 회계연도 보다 3.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중에서도 ‘태평양 억제 구상(PDI)’ 예산이 예년보다 40%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91억 달러라며 “이는 하와이와 괌에서의 더 강력한 전투태세와 더 나은 방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심화에 대한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오스틴 장관] “We’re investing in a more resilient force posture in the Indo-Pacific and increasing the scale and scope of our exercises with our partners. And this budget includes a 40 percent increase over last year’s for the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to an all-time high of $9.1 billion. That will fund a stronger force posture, better defenses for Hawaii and Guam, and deeper cooper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더 탄력적인 전투태세에 투자하고 있으며 협력국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서의 미군 군기지 사용권 추가 확보, 일본의 방위비 두 배 증액 공약을 언급하며 “지난 몇 달간 인도태평양에서 우방국들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협력국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것은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매우 우려되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더욱 우려되는 일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더욱 길어질 뿐 아니라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분쟁의 영향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관련 사항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최대 적국… 군사력으로 제압해 억지”
밀리 의장은 “중국은 지금은 물론 이번 세기 말까지 미국에 대한 최대의 전략적 지정학적인 적국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밀리 의장] “I think that we need to be really careful as we go forward to make sure that our military and our capabilities are way stronger than anything China can field. That’s fundamental to deterrence. We don’t want a great power war with China. We want to prevent that, the way to prevent it is a strong powerful military, demonstrate the will to use it if necessary, and that they clearly and unambiguously understand it.”
밀리 의장은 “우리는 중국이 배치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의 군대와 역량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것은 억지력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의 ‘강대국 전쟁(Great Power War)’를 원치 않는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상대방이 분명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세출위원회의 케이 그레인저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세계가 더욱 위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인저 위원장] “Just last week North Korea tested what they say is their large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o send a message to the U.S. and our allies. The events over the past year emphasize why it’s essential that Congress provide the funds to ensure we’re ready for war.”
그레인저 위원장은 “바로 지난주에 북한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그들의 가장 큰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이란의 핵무기 개발 등을 언급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은 미국이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도록 의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