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적국들에 농경지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브런 상원의원이 최근 적성국 정부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에 미국 내 농경지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타미 터버빌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민주당의 존 테스터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국가에 중국 외에도 북한, 이란, 러시아를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소유 혹은 통제하거나 이들 국가의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 내 공공 혹은 민간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안은 밝혔습니다.
또 해당 규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을 시도한 자는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처벌 받도록 했습니다.
브런 의원은 법안 발의 관련 성명에서 “중국인들의 미국 농지 소유가 지난 10년간 20배 이상 증가했다”며 “우리는 주요 적국들이 미국 농지를 사들이고 우리의 농업 공급망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런 의원] “Chinese ownership of American farmland increased more than 20-fold in the past decade. We cannot allow our top foreign adversaries to buy up American farmland and compromise our agricultural supply chains. I’m proud to lead this bipartisan effort with Senator Tester to protect.”
터버빌 의원도 성명에서 “미국 내 외국인 소유 농지의 급증은 주요 적국들이 우리 농업 공급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터버빌 의원] “The surge of foreign-owned agricultural land in the U.S. demonstrates the need to keep our top foreign adversaries out of our agricultural supply chains. We must increase federal oversight of foreign investments in agricultural land, especially from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농지 투자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 의회에서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기업들이 미국 내 부동산 보유를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찰풍선’이 알래스카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비행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적국들의 미 농지 매입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앞서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달 중순 중국과 북한 등 적성국과 연계된 개인 혹은 단체가 미군 시설 인근 땅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텍사스주 의회에서는 중국과 북한, 이란,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 혹은 단체가 텍사스주의 땅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