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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개성공단 무단 사용 중단 요구 "북한 무응답 시 조치"


개성공단 공장 건물 앞에 버스들(붉은 원 안)이 정차해 있다. (위성사진=플래닛랩스 제공)
개성공단 공장 건물 앞에 버스들(붉은 원 안)이 정차해 있다. (위성사진=플래닛랩스 제공)

한국 통일부는 6일 북한에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달하려던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한국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한국 측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일단 북한의 태도를 며칠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개성공단기업, 관계기관 등과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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