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 간첩단이 잇따라 적발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남 간첩활동과 관련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문화교류국과 산하 단체들의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것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인권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한국 대통령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북한의 간첩 행위에 맞선 안보의 중요성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의 간첩행위가 잇따라 드러난데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국민들의 상당수가 마치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 양 또 그것이 타당한 양 거기에 만약 현혹되고 흔들린다면 그것은 안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통일 교육 속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대남 선전선동을 하고 더 나아가서 불법 공작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 특히 선전전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로 읽히더라고요.”

또 윤 대통령의 북한 인권 참상에 대한 지적 역시 전임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일 사안을 피하는 이른바 ‘기능적 대북접근’에서 탈피해 보편적 사안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형석 / 전 한국 통일부 차관
“핵 문제도 지금 비핵화 이야기하듯이 하고, 인권 문제도 지금까지 계속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게 전면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같이 존중하고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이런 거죠.”

전문가들은 다만 통일부가 대북 인권 공세에 나설 경우 남북 교류가 다소 위축되거나 북한이 도발 구실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