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탈북민 단체가 북한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사치품을 계속 사들인다고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선 북한의 사치품 구입 창구가 곧 대량살상무기 확산 통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탈북민연대’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지도부가 민생을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사치품을 계속 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생명권,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미사일을 개발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해 이를 향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대북 제재의 우회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며 북한 인구의 6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오직 독재 체제 유지와 김 씨 가족의 사치에만 몰입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통탄하고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김주일 사무총장은 이날 VOA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착용한 외투가 미화 1천 900달러에 달하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디올(Dior)’제품, 김 위원장의 손목시계는 수만 달러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 등을 지적하며 이는 최고지도자의 위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주일 총장] “위선이죠. 앞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산을 애용하자고 쇼맨십을 하면서 뒤에서 김정은 가족은 국산을 안 쓰고 외제차, 외제 요트를 구입하고 딸에게는 외제 명품으로 치장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자랑하듯이. 북한 주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치품 구입 행태가 새삼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담당 국장은 10일 VOA에 “김정은은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그의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전 국장] That’s not surprising. Kim insist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tighten their belts. But, you know, he does not, you know, his family doesn't do the same. I mean we don't really have a sanctions, or we're not implementing the sanctions. He has enough money to buy foreign products, luxury products that are in violation of the UN sanctions.”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는 국제사회가 실제로 북한 정권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거나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김정은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외국 제품, 사치품을 살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매하는 특정 상품을 차단하기보다 북한 지도부가 챙기는 수익을 제한해 구입을 더 어렵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실제로 구매하기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녹취: 루지에로 전 국장] “I would say for me, it's less about the specific goods that they're buying and more about making it more difficult by restricting the revenue they have. So if they don't have the money to buy it, then it becomes harder for them to actually buy it.”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지도부의 사치품 무역은 대량살상무기 구매 및 확산 네트워크와 동일한 물류와 금융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경화 발행국들과 연합해 김정은의 ‘부정축재 정치’에 따른 수익을 동결하고 그 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은 뒤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출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북한 정부와 주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The administration should instead unite with other issuers of convertible currencies, form a coalition to freeze the proceeds of Kim Jong-un's kleptocracy, put that money into a jointly administered escrow fund, and tell both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that it will be released for humanitarian purposes only.”
스탠튼 변호사는 제재 이행을 잠정 중단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무장해제와 개혁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과거 ‘전략적 인내’에서 배운 것처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 대한 복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치품을 계속 애용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심각한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This is significant hypocrisy from the leadership in Pyongyang. What Kim Jong Un said in 2012 obviously, it's not the case in 2023 where we're looking at the possibility of starvation again, like in the 1990s starvation in North Korea. What a tragedy that is.”
특히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는 김정은의 2012년 발언을 거론하며, “1990년대와 같은 대기근 가능성을 2023년 다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국민의 40% 이상이 영양실조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무기 개발과 사치품에 국가 재원을 사용하는 상황은 “매우 비극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하늘에서 탄도미사일을 위험하게 폭파하고 소수 특권층을 위해 사치품과 백마를 구입함으로써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에 충분할 수도 있는 부족한 재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이 외제 사치품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품을 입은 김 씨 가족의 사진을 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사대리는 과거 북한 외교관 시절 이런 사치품 구매 실태를 보며 허무감이 많이 들었다며 이런 실태를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류현우 전 대사대리] “해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인민이기 때문에 인민을 깨우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게끔. 주민들에게 자 당신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동안 이 사람은 몇 백만원 짜리 옷을 딸에게 입히고 본인은 몇만 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고 말해주면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는 쌀 한 되도 벌어먹기 힘들어 매일 장사에 여념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역시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깨우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So I think when people understand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I think there will be a demand that Kim Jong Un and the administration in Pyongyang address the needs of the people,”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해하게 되면 김정은과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 등 여러 결의를 통해 사치품 등의 대북 유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5일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 외화상점 등에 다시 외국산 소비재가 등장했다며 일부 주류는 사치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렉서스 등 앞서 밝혔던 일부 차량의 반입 정황에 대해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