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가 북한의 핵 개발을 ‘잘못된 길’로 규정하고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핵무력 대신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을 맞아 핵무력 완성 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무기보다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등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핵·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발과 위협은 북한의 고립과 궁핍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주 서울에서 진행한 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2년 집권 당시 다시는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우리 모두 그가 약속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탈북민들도 김 위원장이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언한 평양종합병원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도 여전히 방치돼 있다며 민생에 관해서는 그가 약속을 지킨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는 10일 VOA에 이런 이유 때문에 관리들 사이에서 김 위원장의 공언에 대해 냉소적 기류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류현우 전 대사대리] “그저 그러다 말겠지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할 능력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할 때도 요란했습니다. 외무성에 TF 꾸려서 경제국 부국장이 총책이 되어서 대외경제성, 합영투자위원회 등 다 망라해서 했지만 할 능력이 있나요? 현 상황에서. 신뢰가 없죠.”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러나 11일 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1주년을 맞아 ‘유일영도체계”를 강조하며 김 위원장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와 삼지연 리조트는 북한인 고객들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항상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경화를 빨아들이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 “I doubt that the Wonsan-Kalma and Samjiyeon resorts were ever intended for North Korean guests. They were always meant to be a scheme to suck hard currency out of South Korea and China. A secondary purpose may have been to enslave idle workers to keep them too tired and busy to protest Kim's failure to raise their standards of living.”
아울러 “노동자들을 피곤하고 바쁘게 만들어 김정은의 경제적 실책에 항의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화하려는 이차적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는 올해 초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삼지연 리조트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 스키장 등 4개 주요 관광 시설이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방치됐거나 운영이 제한적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