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5개 나라와 함께 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은 단합된 안보리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7일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4일 트위터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4월 17일 월요일 오후 3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다루기 위해 과거 협력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도 이날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17일 회의 일정을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일정을 확정하는 만큼 4월 의장국인 러시아가 미국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일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공개 회의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3일 전략무력의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14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목적과 관련해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발동기들의 성능과 단 분리 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ICBM를 발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월 20일과 3월 30일 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했지만 규탄 성명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는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에 북한의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북한을 추가 제재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막았습니다.
이후 미국은 작년 11월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최종 무산됐고,지난 2월 회의에서 또다시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논의 소식조차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