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미래 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핵협의그룹 신설 등 다양한 합의의 후속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동안 두 나라가 미한 동맹의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중요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특히 양자 컴퓨팅, 배터리,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이 계획됐다며, 이것이 미한 동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South Korea is a leader in these technologies. It's not a recipient of technology it is a provider of technology.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these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both the government to government protocols as well as the private sector initiatives that have been undertaken are so important because it's an opportunity for the two countries to share and work on and develop further some of the most important technologies that are going to shape the future of global society.”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첨단기술의 선도국이며, “기술의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정부간 이러한 합의들과 민간 부문이 착수한 계획들이 매우 중요하다” 며 “세계의 미래를 규정할 중요한 기술들을 두 나라가 공유하고 협력할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정보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나라 국가안보회의(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첨단기술 관련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고,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정부 간 합의 외에도 첨단기업들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최소 59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은 앞으로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27일 VOA에 “이번 정상회담은 단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가올 70년을 내다보는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So I think this summit is not just about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but also looking to the future next 70 years. The future of that alliance rests with these other comprehensive issues like economic security, space, technology, and climate change. And these are all issues that had come up during the summit.”
“(미한) 동맹의 미래는 경제안보, 우주, 기술, 기후 변화와 같은 포괄적인 문제들에 달려있다”며 “이 모든 것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다”는 겁니다.
여 석좌는 한국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미국을 너무 존중한다고 비난이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은 가치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여 석좌] “On the foreign policy front, he's been very active and so I'm wondering if that's where some of his legacy they may lie and if that's the case, then having the summit meeting would definitely be worth it because it's cementing, I think South Korea's position not only vis-a-vie the US Alliance, but also its position within the Indo Pacific and beyond.”
여 석좌는 “윤 대통령이 외교 정책에서 적극성을 보이며 그의 유산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미한 정상회담에 참여한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한국의 위치를 굳건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NPT 준수 약속… 미국에 큰 성과”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 중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잠재적 핵 위기에 한국의 참여를 높이는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26일 VOA에 “핵협의그룹은 확장억제 정책의 입안과 실행에 있어 한국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자국 정부가 자신들의 중요한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더욱 큰 확신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I believe it'll give South Koreans greater confidence that their government can play a prominent role in discussions affecting their vital security interests ”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워싱턴 선언이 미국에도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랩슨 전 대사대리] “The deliverable for the U.S. was essentially getting a firm commitment from Yoon to abide by the NPT and not pursue an indigenous nuclear weapons program in turn for enhancing and elevating our bilateral extended deterrence dialogue with the creation of a high-level “Nuclear Consultative Group.” The U.S. is also ratcheting-up its strategic deployments to Korea with the hope that both these measures will assuage growing Korean concerns about the strength of the U.S. commitment to defend the ROK against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desired effect will be achieved; I’m doubtful in the longer run given domestic politics and upcoming elections in both countries.”
랩슨 전 대사대리는27일 VOA에 “미국이 거둔 성과는 핵협의그룹 창설 등 양국 간 확장억제 대화를 강화하는 대신 윤 대통령으로부터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도 확대하면서 (확장억제 강화를 비롯해) 이 두 가지 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대한 결과가 나올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핵협의그룹 등 향후 이행이 중요”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에서 다양한 합의가 도출됐지만 향후 철저한 후속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습니다.
[녹취: 랩슨 전 대사대리] “The homework for both sides is follow-through and implementation of summit commitments, especially fleshing out the work of the new NCG, and accompanied by a robust and in-synch public messaging effort. Now on to Hiroshima and the G7, to which Korea has been invited by Japan will be the first opportunity to measure the effects of this week’s summit.”
랩슨 전 대사대리는 미국과 한국 “양측의 숙제는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과 이행”이라며 “특히 새로운 핵협의그룹의 작업을 구체화하고 강력하고 동시적인 공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의 초청으로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할 때 “이번 정상회담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첫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랩슨 전 대사대리는 “국내 정치와 두 나라에서 곧 선거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핵협의그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성과 중 하나’라며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 think both sides have an interest in ensuring that it meets regularly and that it tackles some of the very, very difficult issues that the two allies face in terms of potential futur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So just making sure that these agreements roll forward smoothly and effectively. But I think there's enough mutual benefit that has come out of this summit that both sides will be very eager to ensure that all of these understandings are implemented fully, smoothly and quickly.”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이 정기적으로 만나 한반도의 미래 충돌 가능성을 다루는 것이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모든 합의들을 완전하고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두 나라 모두 열의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