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2일 유럽연합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자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하며, 한국과 유럽연합이 전략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등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침략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핵 무력 과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Just like we do not accept Russia's military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 condemn the DPRK'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stant nuclear saber rattling.”
한국과 EU는 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 대한민국-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EU 공동성명] “We strongly condemn the DPRK’s repeated illegal ballistic missile launches as well as its ongoing nuclear development and references to the possible use of nuclear weapons. The DPRK’s reckless actions pose a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ace and security. The DPRK must immediately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abandoning all its nuclear weapons, any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이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와 역내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EU 공동성명]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call on all UN Members, especially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to respond in a united and firm manner to the DPRK’s illegal weapons programmes by fully implementing all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urging the DPRK to resume meaningful dialogue. Emphasizing that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we call on the DPRK to immediately cease all actions that raise military tensions and return to denuclearization talks. To this end, President Michel and President von der Leyen expressed support for the objectives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for a denuclearized, peaceful and prosperous Korean Peninsula. The EU supports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free and at peace.”
이와 함께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에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합되고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대화를 향한 길이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셸 상임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한 데 이어 “또한 EU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EU 공동성명] “We express grave concern over violations and abuse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The DPRK’s use of resources to support its illegal weapons programmes exacerbates the humanitarian situation of its population. We reaffirm that human rights are an essential element in building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agree to strengthen bilateral policy consultations as well as cooperation in UN human rights bodies aimed at raising awareness of the situation and convincing the DPRK to respect and fulfil human rights. We reaffirm our willingnes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vulnerable communitie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 accordance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특히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사용은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인권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의 인권 존중과 인권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양자 정책 협의 및 유엔 인권기구 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인도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취약 집단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점도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EU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 번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필요한 기간만큼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성사됐으며 EU 두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EU 측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 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전후로 EU 지도부를 포함해 11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G7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엔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한일 3자 정상회담도 개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주최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초청으로 G7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G7 회원국의 ‘대중·대러 견제 노선’에도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박진 외교장관은 22일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G7 국가들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며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