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대북제재 조치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북한의 해외 IT 인력 운영을 정조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발표한 대북 사이버 활동 관련 제재 문건입니다.

북한의 자금 은닉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곳이 명시됐습니다.

기관으로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 또 기술정찰국 산하 조직인 '110 연구소’, 그리고 이른바 '미림대학'으로 불리는 평양자동화대학이며,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이 제재 대상입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들이 북한 정권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인민무력부와 연계된 조직으로, 산하 업체와 대리인들을 통해 러시아와 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또 이 회사의 총책임자인 김상만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에 고도로 숙련된 IT 인력 수천 명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은 각각 연간 3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사이버와 IT 인력 운영은 북한 정권, 그리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그들의 위험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과 조율을 통해 사이버 관련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IT 회사인 동명기술무역회사, 북한의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 등 기관 3곳과,

개인으로는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의 총책임자 김상만, 주러시아 대표 김기혁, 주중국 대표 김성일, 주라오스 대표 전연근 등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이 불법 외화벌이와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갑질,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하여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고 한국 외교부는 지적했습니다.

북한 사이버 활동에 대한 미한 당국의 공동 조치는 지난달 24일, 탈취한 암호화폐 돈세탁에 관여한 북한인을 동시에 제재한 이후 한 달 만입니다.

대북 사이버 분야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미한 당국은 오는 24일에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IT 인력들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