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의 중국특별위원회가 제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미 하원의 특별위원회(중국특위)가 24일 ‘타이완을 위한 10가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보존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가 올해 초부터 진행한 미 정부 관리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청문회, 타이완 관리들과의 면담, 그리고 중국의 타이완 공격을 가정한 모의 전쟁 실험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권고안입니다.
위원회는 중국의 타이완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동맹과의 공동계획 강화, 역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 지휘 및 통제 구조의 명료화 등을 제언했습니다.
특히 동맹 협력과 관련해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으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타이완을 둘러싼 위기에 대한 억지 혹은 외교적, 경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공동 계획을 강화하고 더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에 군사 공격을 가할 경우 중국 공산당에 심각한 외교 및 경제적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공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고안]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need to strengthen and better coordinate collective planning for how they will deter or would respond diplomatically and economically to a crisis over Taiwan… Develop joint plans with U.S. allies and partners to enact severe diplomatic and economic costs on the CCP in the event that it engages in military aggression against Taiwan… To that end, Congress should pass legislation similar to the STAND with Taiwan Act of 2023 that mandates the development of an economic sanctions package to be employed in the event of a PRC attack on Taiwan. It should also pass legislation to counter the CCP’s economic coercion, including by providing tools to support foreign partners targeted by the PRC’s economic coercion.”
이어 “이를 위해 의회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부과될 경제 제재 패키지 마련을 의무화하는 ‘2023년 타이완과 함께하다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의 표적이 되는 외국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 제공 등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역내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명확한 작전 지휘 및 통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위기 상황 지휘 및 통제에 중점을 둔 상설 합동군사령부 혹은 합동태스크포스 설치를 보장함으로써 2023년 국방수권법 1087조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 The United States does not currently have a clearly defined operational command and control structure for contingency response in the Indo-Pacific…Fully implement Sec. 1087 of the 2023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by ensuring the establishment of a standing Joint Force Headquarters or Joint Task Force focused on crisis contingency command and control. In a crisis, critical time could be lost adjudicating which organization or senior leader is in charge of the day-to-day conduct of various coalition operations. This type of planning should be done in peacetime, ideally with the inclusion of personnel from key allies.”
이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조직이나 고위 지도자가 다양한 연합 작전의 일상적인 수행을 담당할지 판단을 내리다가 중요한 시간을 잃을 수 있다”며 “이런 유형의 계획은 평화 시기에 이뤄져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주요 동맹국들의 관계자를 포함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전구 내 미군 기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이를 위해 “의회는 국무부가 기지 접근 확대에 대한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정부와의 협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독 역량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 “U.S. bases in the theater should be strengthened against the possibility of a PLA attack...Congress should exercise its oversight capabilities to ensure the State Department is prioritizing negotiations over expanded base access with allied and partnered governments.
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보고서 채택 관련 성명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모의 전쟁 실험과 관련해 “위원들은 억지가 실패할 때 일어나는 무서운 결과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갤러거 의원] “At the Select Committee’s wargame, members saw the terrifying result of what happens when deterrence fails. To ensure this scenario remains fictional, today Select Committee members voted to overwhelmingly adopt 10 policy recommendations that can pass in this Congress, which will surge hard power across the international dateline and strengthen deterrence in the Taiwan Strait.”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허구로 남아도록 하기 위해 오늘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10가지 정책 권고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