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리병철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변...한국 "명백한 불법 행위 즉각 철회하라"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맞선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고도화된 자신들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 연합훈련을 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고 있다며 거듭 발사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30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는 한국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9일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를 군 수뇌부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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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부위원장은 미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과 한국이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찰위성 발사의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미국의 정찰자산들이 “적대적인 공중정탐 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면서 “작전반경과 감시권은 평양을 포함한 공화국 서북부지대는 물론 주변국가의 종심지역과 수도권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 주변국가들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미한에 돌리며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당화한 겁니다.

한국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녹취: 임수석 대변인]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리 부위원장은 또 정찰위성 1호기 이외의 또 다른 정찰·감시자산 확보와 전략무기 개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그는 “오는 6월 곧 발사하게 될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 하에서 정찰정보 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그리고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의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다”면서 “발전계획들을 실행해 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군부 2인자가 직접 입장 발표에 나선 것은 단순히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미 국방력 강화 의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홍민 실장] “군을 대표해서 일정하게 정당성이라든가 향후 대미 차원의 추가적인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군의 입장을 표명한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주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미국에 맞선 핵 전략을 부각시키고 있는 북한으로선 핵 미사일 무기체계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정찰위성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양욱 연구위원] “북한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ICBM 공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때릴지를 보려면 미국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찰자산을 갖고 이렇게 공격하려는 대상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를 들여다 보려고 하면 이것은 인공위성 밖에는 답이 없는 거에요.”

리 부위원장이 언급한 정찰정보 수단의 확대는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함께 대남 침투를 위한 무인기 개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반도를 함께 감시하려는 북한의 군 정찰위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5기 정도를 발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정찰위성은 물론 고고도 정찰기나 저고도 정찰기 등 변변한 정찰자산이 전무하다며, 리 부위원장이 이런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정찰위성 1호기뿐만 아니라 향후 무인정찰기 아니면 기구를 이용한 아니면 북한식 저고도 정찰기 이런 것을 모두 개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열세였던 정찰 능력 확보가 목적이고 그 중 핵심이 정찰위성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리 부위원장이 미 정찰자산들의 공중 탐지활동에 대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도 위협이라고 한 언급에 대해선 중국 또한 사실상 미 정찰자산의 표적임을 드러내 미한일 대 북중러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김진무 교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발사를 강행할 경우 안보리 제재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한편으로 끌어들여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려는 셈법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진무 교수]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중국을 일단 끌어들여서 미국의 군사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찰위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시정찰 수단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 한성근 공보차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 “미한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위성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공보차장은 북한 정찰위성의 성능과 북한 위성 그리고 로켓에 대한 요격 가능성, 잔해물 수거 여부 등에 대해선 “군사작전에 관련한 내용이라 구체적인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위성발사체 비행경로를 공해상으로 잡았다며 공해상에서 이를 요격할 권한이 한국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양욱 연구위원] “만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뭔가 실패를 해서 기존 방향과 달리해서 대한민국 쪽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요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가 행동하는 데 분명히 제약이 있다, 결국 그렇다면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응분의 대가라는 것은 상당 부분 외교적이고 경제적 또 정치적인 접근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일본 측에 통보한 해상좌표에 따르면 잔해물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충남 대천항 서쪽 230~300km 거리의 공해와 제주 해군기지에서 서쪽으로 270~330km 떨어진 공해상, 그리고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700~1천km 떨어진 해상 등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