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립보건원 “북한 등 우려국과 연구 협력 시 모든 정보 공개해야”

미국 정부 기관이 북한 등 우려국과 연구 및 투자 협력 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려국들이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NIH)이 북한 등 우려국들과의 의료 관련 연구 및 투자 협력 시 고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미국 내 의학 연구를 지원하는 국립보건원은 12일 발표한 ‘정책 변경 사항 공지’를 통해,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중소기업혁신연구(SBIR)’ 연장법에 따라 연구 지원금 신청 시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를 필수 공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 또는 미국 국무장관이 관심국으로 지정한 기타 국가들이 새 조항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NIH 공지] “Foreign countries of concern are defined in the Act a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the Russian Federatio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or any other country determined to be a country of concern by the U.S. Secretary of State.”

‘중소기업혁신연구’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이번 정책 변경 공지를 통해 연구비 지원 신청서 접수 시 북한 등 우려국들과의 협력 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혁신연구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는 연방 기관이 지원자가 제기하는 보안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실사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했고, 우려되는 외국과의 관계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시 지원금 수여를 거부하고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NIH 공지] “Disclosure requirements regarding ties to foreign countries, a requirement for federal agencies that manage SBIR and STTR programs to establish a due diligence program to assess security risks posed by applicants, and denial of award and recovery authority provisions when ties to foreign countries of concern pose a significant risk.”

이어 모든 신청자는 공개 양식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관행과 직원 구성, 특허 및 모든 외국인 소유권 또는 재정적 관계를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외국과의 자금 지원 및 핵심 인력과의 협력 관계를 모두 공개하고,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대한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은 오는 9월 5일 이후 제출되는 모든 자금 지원 신청서에 적용될 것이며, 미 국립보건연구원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국(FDA) 등 의료·보건 관련 기구에 발급하는 모든 지원금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혁신연구 프로그램’은 지난 1982년 제정된 미국 중소기업혁신개발법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기금으로, 대외연구개발예산이 1억 달러 이상인 연방 정부 기관들은 예산의 일정 금액을 배정해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해당 프로그램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으며, 정보 공개 조항과 환수 조항을 강화해 중국 등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 조항은 미 연방 정부가 외국의 영향과 간섭으로부터 국내 과학 및 기술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