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안보 전략' 추진...민감 기술 제3국 유출 단속

유럽연합(EU)이 20일, 유럽 경제를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럽 경제안보 전략' 통신문을 채택했습니다. 통신문은 EU 집행위가 추진하려는 정책 구상을 담은 문서입니다.

통신문 채택을 시작으로 해당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와 입법이 진행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EU는 앞으로 새 전략을 토대로 적절한 심사와 위험 관리를 통해 “경제안보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발전시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전략은 EU 회원국들에 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목록을 작성하고, 적절한 완화 조치를 고안하는 관점에서 수출통제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해 위험 검토 등의 절차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통신문에 따르면 EU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제품 및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제품들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항구와 가스관 등 역내 핵심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는 '제3국' 투자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EU는 이를 위해 회원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릴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이중용도와 관련한 EU의 수출통제의 완전한 실행과 해외 투자의 안보 위험 고려에 관한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다음주 통신문의 내용을 놓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EU가 포괄적 경제안보 전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사실상 중국 겨냥

이번에 채택한 통신문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AP통신은 "특정 국가의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중국과의 '디커플링(관계 단절)' 대신 '디리스킹(위험 회피)'을 추구하는 EU 집행위원회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해설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경제안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됐다”면서, 새 전략이 유럽의 주권과 안보,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는 오는 29일부터 이틀 간 중국과 경제안보를 주요 의제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새 전략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