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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북한 미사일 규탄 결정’ 채택… “항공 안전 위협 심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ICAO 제공)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ICAO 제공)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예고 없는 북한의 발사가 국제 항공 안전에 가하는 심각한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1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 규범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ICAO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 민간 항공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ICAO 보도자료] “The ICAO Council has condemned recent missile launch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ting that they “pose a serious risk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a complete disregard of the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ecision was arrived at earlier this week during the Council’s 229th Session, subsequent to a report on the topic presented by ICAO Secretary General Juan Carlos Salazar, and an update from ICAO Council President Salvatore Sciacchitano.”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이번 주 열린 제 229차 정기 이사회 중 이 주제에 관한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ICAO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살바토레 스키아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의 업데이트 이후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CAO는 살라자르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스키아키타노 이사회 의장의 업데이트는 지난달 30일 스키아키타노 의장이 북한 국가항공총국장에게 보낸 서한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CAO 보도자료] “The report and update followed upon a letter from President Sciacchitano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DPRK’s National Aviation Administration on 30 May of this year, wherein he specifically addressed the country’s intention to launch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between 30 May and 11 June. That letter had received no response.”

서한에서 스키아키타노 의장은 구체적으로 지난달 30일과 이달 11일 사이에 이뤄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의도를 물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ICAO 이사회는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상호 신뢰와 인정을 바탕으로 국제 민간항공 안전 시스템의 법적, 운영적 틀을 제공하는 시카고 협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시카고 협약에 따른 국제 민간항공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 지난해 10월 총회 결의 A41-3을 상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2017년과 지난해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 항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규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열린 제 41차 총회에서는 193개 회원국이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를 사상 처음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 열린 제 226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잠재적 위험 방지를 위해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부속서, 절차, 관련 ICAO 표준 권장 관행(SARPs)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ICAO 사무국은 북한과의 모든 직간접적 기술 활동을 피하고 관련 상황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1947년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기초해 발족한 유엔 전문 기구로 비행의 안전 확보와 항공로, 항공시설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0여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기구에 지난 1977년 가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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