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러시아 대사의 주장에 대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정권이 부족한 자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마체고라 대사의 최근 대북제재 관련 발언에 대한 V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 일각에선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제재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과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Som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lame sanctions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This is simply an effort to divert attention from the DPRK’s own reckless behavior and its ultimate responsibility for the suffering of its people. The regime is choosing to divert scarce resources that could address humanitarian needs and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to instead advance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북한) 정권은 인도주의적 필요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부족한 자원을 불법적인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마체고라 대사는 최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북제재가 북한 식량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이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개발하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Sanctions are in place to restrict and impede the DPRK’s ability to continue funding and developing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threat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garding the DPRK remain in effect, and UN Member States are bound by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