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조 대상 제외를 비롯해 모든 가용한 방법을 활용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디 다이어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는 27일 북한이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이날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대한 전화회견에서VOA의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다이어 대사]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fully meet the minimum standards and did not make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In fact, the Government of the DPRK actually went one step further and was actually – had a government policy or pattern of human trafficking, which is of course one of the worst forms.”
또한 “북한 정부는 더 나아가 인신매매 정책을 갖고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적 억압 체계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성인과 아동의 집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목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VOA의 질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다이어 대사는 답했습니다.
[녹취: 다이어 대사]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is highlight these issues in the TIP Report. And to the reporter who asked the question, you are so correct that in addition to highlighting this in the narrative of the DPRK, we are also highlighting it in the narratives of other countries who are continuing to use North Koreans even though in 2017 the UN Security Council prohibited UN member states from doing so.”
인신매매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부각하고,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금지했음에도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을 원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녹취: 다이어 대사] “In addition to highlighting this in the TIP Report, we are also utilizing the restrictions of assistance. As those reporters may know, when a country is on Tier 3, they – the restrictions require that they are not able to receive forms of assistance that are not for – non-humanitarian, non-trade-related. So this can be a significant tool that we have, which is a financial hammer for being on Tier 3.But in addition to the TIP Report and the accompanying restrictions, we are also engaging in diplomacy with our bilateral relationships, multilateral diplomacy. We are constantly making sure that people are aware, that governments are aware of what’s happening when they’re using these laborers.”
북한과 같은 인신매매 관련 ‘3등급 국가’에 대해선 인도주의 목적이나 무역을 제외한 미국의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중요한 도구”이자 북한에 대한 “재정적 타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또한 양자, 다자 외교를 통해 ‘강제노동’에 속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 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인신매매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올해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미얀마(버마) 등 11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