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과의 협상 재개에 집중하기보다는 대북 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위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 국장은 29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갈로스카스 국장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지금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 문제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한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지렛대 중 하나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로스카스 국장] “The first example is the secondary sanctions. We need to be much more aggressive and proactive and really make sure that we are not just trying to get Moscow and Beijing to rein in their folks who are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but to make it much more expensive and painful and risky for anybody to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갈로스카스 국장은 제재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자들을 통제하도록 할 뿐 아니라 누구든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더욱 비싸고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를 일으킬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갈로스카스 국장] “I’m not saying we are going to try and cause a rebellion in North Korea but what I’m saying is that with a really targeted full court press on the information front, you can reshape attitudes and reshap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북한 내부에 반란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 측면에서 전면적인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와 이해를 개조하자는 것입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거론하며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을 변화시킬 지렛대이며 “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도 장기적인 대북 전략으로 외부 정보 유입을 제언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국장] “Fundamentally, we have to change this North Korean society. So we need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North Korea recently has been really cracking down hard. You get to talk about this right now, but I don't. Recent report about very harsh punishments of people using South Korean words, accents”
근본적으로 북한의 내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은 한국식 단어나 억양을 사용하면 엄중한 처벌을 가했다며, 이는 북한이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또한 현재로선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기술 개발과 실험 등을 중단시킬 단기적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한일 3각 공조와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 핵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