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책’ 제동 

미 연방 대법원이 30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일명 ‘영웅법(HEROES Act)’은 교육부 장관에게 4천300억 달러 규모의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적용 대상자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출금 상환을 재개해야 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탕감의 거의 90%가 연 소득 7만5천 달러 이하 대출자에게 갈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오후 구체적인 대응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개인 연소득 12만5천 달러 이하,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대상자에 한해 1만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펠그랜트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