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주지사 민주당 후보 승리…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항소법원에서 또 제동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중간선거에서 격전지로 꼽힌 애리조나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다시 가로막혔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장착을 위해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당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 하원도 뽑았지만, 일부 주지사도 새로 선출했는데요. 최대 격전지로 꼽힌 애리조나주의 주지사 선거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남부 애리조나 주지사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의 케이티 홉스 후보가 공화당의 케리 레이크 후보를 누르고 주지사에 당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AP’ 통신 집계에 따르면 14일 밤 개표율 98% 상태에서 홉스 후보의 득표율은 50.4%, 레이크 후보의 지지율은 49.6%로 홉스 후보의 득표율이 0.8% 앞서고 있는데요. ‘CNN’ 방송을 비롯한 다른 방송국들 모두 홉스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가 큰 관심을 끈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애리조나주는 이번 중간에서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앞서 지난 11일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마크 켈리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의 블레이크 매스터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데 이어, 주지사도 민주당이 가져오게 된 겁니다.

진행자)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화제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홉스 후보는 현 애리조나주 국무장관이고요. 공화당의 레이크 후보는 지역 방송국 앵커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레이크 후보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사기였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따르는 이른바 선거 부정론자입니다. 레이크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만약 자신이 주지사였다면, 애리조나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레이크 후보, 하지만 결국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했네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저들이 캐리 레이크에게서 선거를 빼았아 갔다. 정말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레이크 후보를 비롯해 네바다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상원의원 후보들도 패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기 대선 도전에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 애리조나 주지사는 어느 당 소속입니까?

기자) 공화당 소속입니다. 현 더그 두시 주지사는 지난 2014년 중간선거에 이어 2018년 중간선거에서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주 법이 주지사의 3선을 금지하다 보니 연임 제한에 걸려 이번 중간선거에서 다시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승리를 확정 지은 홉스 후보는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홉스 후보는 14일 성명을 내고, “차기 애리조나 주지사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을 품고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홉스 후보는 “나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비록 분열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믿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레이크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자신의 낙선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방송사들이 홉스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자 레이크 후보는 트위터에 “애리조나 주민들은 딱 보면 BS가 뭔지 안다”고 밝혔는데요. BS는 헛소리라는 영어의 욕설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레이크 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결과를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에 끝까지 답을 피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것으로 확정됐고요. 하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하원은 아직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15일 현재, 공화당이 확보한 의석은 217석이고 민주당은 205석입니다. 435석의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218표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219석~222석을, 민주당이 213석~216석을 차지하며 공화당이 근소한 표 차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하원 상황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미국 중간 선거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원이 매우 접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아주 근소한 차이가 되겠지만, 민주당의 하원 수성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하원의장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금은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의원이 하원의장인데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누가 하원 수장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장은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 받는 권력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선 후보가 정해졌죠?

기자) 공화당 하원은 15일, 의장 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이 투표에서 현하원 공화당 대표인 케빈 매카시 의원이 경쟁자인 앤디 빅스 의원을 188대 31로 누르고 공화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기자) 공화당과 민주당의 후보가 맞붙는 하원의장 본회의 투표는 내년 1월 새로운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바로 열릴 예정입니다. 당내 경선에서는 단순 과반만 받으면 되지만, 본회의 투표에서는 하원 의석 과반인 218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민주당의 하원의장 후보 경선은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법원에서 또 가로막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제8 순회 항소법원이 1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적인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런 명령이 나오게 됐는지, 소송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해당 소송은 네브래스카와 미주리, 아칸소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들 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의 주장이 ‘빈약하고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원고 주들은 제8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항소법원은 지난달 21일 이를 받아들여 예비적 가처분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항소법원에서 일시 시행 정지 명령이 이미 나왔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시행 정지 명령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로 기간을 연장한 겁니다.

진행자)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처음 발표한 학자금 탕감 계획은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고요.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 부채에서 최고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되는데요. 그러니까 최고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계획으로 4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화당의 주도하는 주들은 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기자) 이들 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얻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이 의회의 권한을 우회했고, 또 향후 주의 세수와 대출 투자 또는 대출을 제공하는 주 정부 기관의 수익에 위협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은 어떤 이유로 주들의 손을 들어준 걸까요?

기자) 법원 판결문은 소송의 주요 논쟁 가운에 하나인 미주리주의 고등교육 대출기관의 예를 들며, 원고의 주장대로 예상치 못한 재정적 변화는 미주리주가 공립대학에 고등 교육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의 결정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더그 피터슨 네바다주 법무장관은 법원의 판결은 “4천만 달러의 학자금 빚을 탕감하려는 시도는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적인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학자금 대출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0일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연방 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계획은 의회의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보수적 성향의 민간단체 ‘일자리창출네트워크재단(JCNF)’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정부 학자금 대출 계획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기자) 결국엔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도 현재 보수와 진보 성향이 6대 3으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학자금 대출 계획이 결국엔 사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한 예산 배당을 밝혔군요?

기자) 네, 에너지부는 15일 발표에서 상업 그리고 거주 용도의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정착을 위한 예산 책정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날 에너지부가 밝힌 예산 지원금은 2억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이번 예산 배정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에 서명한 '인프라법'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 법은 사회 기간시설, 다시 말해 도로와 교량, 항만 같은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에 에너지부가 밝힌 것은 바로 이 인프라법에 포함된 예산으로 특히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에너지부는 이번 예산 배정을 발표하며 뭐라고 설명했나요?

기자)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에서 에너지 효율은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훌륭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랜홈 장관은 또 미국 가정과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접근 확대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더 깨끗한 공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이번 지원금 프로그램은 공평하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경제를 건설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예산은 어떻게 분배되는 거죠?

기자) 네,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등이 해당 자금 사용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 예산 가운데 40%는 주 에너지 프로그램에 따라 할당되고요. 나머지 60%는 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주는 알래스카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일리노이주 등 23개 주입니다.

진행자) 각 주는 배정받은 예산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기자) 지원금을 받은 각 주는 상업 및 거주 용도 건물 주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회전대출(revolving loan) 등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상업 및 주거 건물 주인들은 연방 정부로부터 직접 회전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고, 반드시 주 정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전대출을 받은 건물주는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단열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각 주의 신청 접수가 완료된 뒤 실제 예산은 내년 봄에서 여름에 분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각 주는 지원받은 예산을 회전대출 외에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기자) 예산 가운데 최대 25%를 저소득 가정과 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기술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이란 직원이 500명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