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본토·역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 움직임…전문가들 “북한 위협 증대 대비”

미국 의회에서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역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미래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최근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역내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의 법안에는 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책임질 차관급 담당직을 신설하는 한편 하와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사령부 관할 지역에 대한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 확충을 위한 연례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하원 군사위 법안에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직접 거론하며 본토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글렌 밴허크 북부사령관이 최근 여러 청문회를 통해 북한의 향후 미사일 역량에 대응할 미국의 미래 능력을 우려하며 강조한 차세대 요격기(NGI) 배치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하원 군사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밴허크 사령관은 지난 3월 말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진전되고 있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래의 대응 역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더 빠르지는 않더라도 계획된 일정대로 차세대 요격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밴허크 사령관] "Looking forward, I'm concerned about future capacity and capability to respond to advancing DPRK ballistic missile threats, making it crucial to field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on time if not faster.”

미 본토에 대한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미사일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하원 군사위 의결 법안 담겼습니다.

[법안]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and improve ‘(1) an effective, layered missile defense system capable of defending the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against developing and increasingly complex missile threats."

법안은 "점점 복잡해지는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영토를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미 본토와 한국 등 역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의회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가 현재 한국과 괌에 각각 1대씩 배치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2개 이상의 사드 포대를 배치할 만큼 충분하게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The U.S. has not produced enough THAAD batteries to put more than two out in places. Yet the North Korean threat against Guam and against South Korea is increasing. And the question becomes, all right, so how do we defend Guam better and how do we defend Hawaii because we don't have a THAAD battery there."

베넷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괌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괌을 어떻게 더 잘 방어하고 사드가 없는 하와이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우리가 한국이나 괌에 두 개의 사드 포대가 필요할 경우, 아니면 하와이에도 한개의 포대가 필요할 경우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The Congress wants to know what actual requirements are so that they can decide how much of the systems to make if we need THAAD batteries in Korea or two in Guam, or another one in Hawaii.”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반도에 미국의 추가 사드 배치를 주장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다른 전구에 투입될 미국의 사드 포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During the South Korean presidential campaign, Yoon Suk Yeol advocated deploying a second U.S. THAAD battery to the peninsula. But there are no batteries not already committed to other theaters for several years to come… One way to improve regional missile defense is by building an advanced missile defense system on Guam to bolster the existing THAAD system on the island.”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역내 미사일 방어를 개선하는 한 방법은 괌에 진전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사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괌 미사일 방어망 구축 사업을 계속 지원하려는 의회 내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차세대 요격기와 관련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현재 보유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은 단 44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북한의 한층 발전된 미사일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진전된 기술을 갖춘 차세대 요격기 20기를 배치해 전력을 증강할 계획인데, 현재 지상 기반 요격기를 모두 진전된 시스템으로 대체하면서 기존 병력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64기의 차세대 요격기 구매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United States currently has only about 44 ground-based interceptors. The Biden Administration currently plans to augment the force by fielding 20 of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NGI), which will have advanced capabilities that can address North Korea’s advanced missiles more effectively. However,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plan to purchase at least 64 NGIs so it can increase the capacity of the current force while replacing all the current ground-based interceptors with this advanced system.”

미국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 포트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요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층적 시스템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전구 밖에서는 다층적인 방어망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특히 “하와이의 경우 어떤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We don't really have a layered defense outside of the theater and as I said, with Hawaii, it's not quite clear what defense we've got.”

한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미사일 방어 관련 내용은 “미 본토와 괌, 하와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공 미사일 역량을 계속 개발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하는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문구”라며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